아님 내가 당사자면 상관없음. 그건 무차별적 녹음을 말하는거임 예를들면 cctv에 녹음 기능 넣는건 불법임

바로 불법은 아님.

녹음할만하면 조각됨.

강 원로법관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이 아니라 증거로 채택이 안될뿐임. 물론 녹음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포함되면 증거로도 채택됨

그러네 본인이 당사자면 괜춘네. 정보 ㄳㄳ

나는 타인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녹음하는 본인 목소리 들어가면 합법아님?

a와 b의 대화중 b가 녹음 -> 합

a와 b의 대화중 c가 녹음 -> 불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음

뭔 자신감으로 정보래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불법으로 하니마니 논란됐던 그거 아니냐 결말이 그렇게 난거임?

아는척 ㄴ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년 3월 28일 선고 97도 240 판결)

아님!

병신: 당신

어느부분에서 티가 난다는거야?

난 내가 당해봐서 충분히 믿음이 가는데

내친구도 사이안좋은 여자상사가 단둘이 있는곳에서 자기 블라우스 찢어가면서 친구 담그려 했다가 그간 녹음파일 덕분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해

여자들이 바보거나 천사가 아니면 당연히 저런 일들 벌일 수 있지.

ㅇㄱㄹㅇ 우리엄마도 왠 미친년한테 당할뻔했다 직업특성상 다 녹음하던게 신의한수

나도 공익할때 국가인권위원회 신고한경험있음ㅋㅋㅋ

저정도면 나였어도 했다 충분히가능

일반 사기업도 가능하다고?

공익은 공무원&민간인 신분이니까...걔네들 받아서쓰는거니까 가능하지않나

아뇨;; 저거 본문글 말한거 ㅎㅎ

엘프신가봐

코로나가 없던 시절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