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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예
제31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중략)
③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년전이긴한데 ㅋㅋ
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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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notsuka
나미?
랄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째이세계갔다옴
3년전이라도 병신들인건 변함 없음
오히려 지금 수면에 뜬게 존나 웃긴거지 그만큼 쉬쉬한거란 이야기 아녀 ㅋㅋㅋㅋ
rever1231
저건그냥 컨트롤cv급인데
번째이세계갔다옴
https://www.dogdrip.net/445858753
롤 말고도 다른것두 있더라
일차 탐험
이거는 뒤에서 조폭같은데서 돈을 받아 쳐먹었다 라고 이젠 숨기지도 않는 느낌인데
마편곤
ㄹㅇ 저건 뽀찌쳐먹고 통과시킨게 아니면 역량미달 병신새끼들이란 결론밖에 안나옴
친목감지
두가지 경우 모두 외통수구나
베충아이리와짖어
분당 1게임처리하다보면 실수 할수도있지~
22222222
이쯤되면 내부에 다크나이트라도 있는거 아니야? 무슨 하루가 멀다하고 논란이 터져나와
다나까12
거부할수있다 지 거부해야한다/저작권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아님.
물론 게임위에서 일하면서 유명 게임 케릭터를 모르는것에 대해서 뭐라 할수는 있겟지만
저 법조항으로 거부해야하는데 일 안했다 라는건 좀 아닌것 같음.
-저기랑 상관없지만 나도 롤 해본적이 없어서 그냥 그 뭔 노래 나오는 케릭좀 보고 티모만알지 잘모름 ㅋㅋ
개바라기
일반인은 모를 수 있는데 게관위가 모르는 거 좀 다르다고 생각해 나는
다나까12
난 뭐 게관위가 롤 게임사 대리인도 아니고 수많은 게임종류/게임이 있는데
저거 심사한 사람이 저 케릭터 몰랐다고 까는건 좀 웃프다고 생각함.
글쓰고싶어짐
한국 롤도 심사대상이었는데요
다나까12
저 심사는 등급심사지 저작권 심사는 아닌데요;;;
글쓰고싶어짐
한국 롤 심사하면서 캐릭터도 쳐 안보는새끼들이라 욕을 평생먹을거 먹고있는겁니다
다나까12
롤은 언제 심사받음...? 저 게임이랑 같이 받음...??
글쓰고싶어짐
심사한 기록도 안찾아보면 존재가치가 없는 기관인거지
애초에 일러스트 싹다 확인해보면 그림체가 전혀 다른거 섞여있으면 어디서 도둑질해왔다고 대다수는 알아챔
다나까12
아니 케릭터 자체가 뭔지를 모르면 저 케릭터가 롤인지 뭔지 어케알겟누??;;;
글쓰고싶어짐
게임 심의 안하는 너는 몰라도 된다만
게임 심의한다는새끼들이 게임 해보는것도 안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음
게임에 몰래 심의안받은내용 집어넣어도 나중에야 알아채게 된다는 병신같은 상황이 나오기때문
다나까12
쟤네 심의는 등급분류임. 그 심사기준에 저작권 관련 기준은 없음.
그리고 롤을 안해봤다고 해서, 저 게임을 심사할 자격이 없는건 아님.
실제로 저 게임을 해보고 사행성, 폭력성등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겟지만.
만약 니 말대로 게임심의해서 저런거 하나하나 다 걸러내려면
세상의 모든 게임을 마지막까지 다 해보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저 업무가 가능해짐.
글쓰고싶어짐
못하겠으면 강제 검열 빼고 순수 민간기구로 남아야지
다나까12
강제 검열 항목이 저작권이 아니라니까...?
글고 청불게임 아니면 게등위에서 등급받는게 아니라 다른기관에서 받는거 아님??
글쓰고싶어짐
남의 사업이 작살날수도 있는데 안해보고 심사할 자격은 없음
다나까12
아니 롤안해봤다고 저거 심사할 자격이 없다는게 말이되냐
아싸리 DRX를 심사의원으로 삼지?ㅋㅋㅋㅋㅋㅋ
우대사항 - 리니지 99랩이상 롤 플레이상 / 과금게임 현질 3억이상 ㅋㅋㅋ
글쓰고싶어짐
다른 개붕이들이 너 병먹금하래서 그냥 함
다나까12
네네 많이 하세요 ㅋㅋㅋㅋ
아 오늘 겁나 웃기네 진짜 ㅋㅋ
아도니스
코에걸고 귀에걸고 지랄이 나셨어
다나까12
네네 모든 게임 케릭 다 아시나봐요? 부럽네요 참...
IlIlIIIllIlIl
뭐 모든 게임 모를수도 있지 근데 게임위원회 이름 달고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임 캐릭터 모르는건 문제라고 생각할수 있다고 본다 ㅇㅇ.. 방통위에서 유재석 모르는꼴 아니겠냐
다나까12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않나 싶음.
라면에주먹밥
불가피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있을때 정정을 해야지
다나까12
근데 저게 저작권 관련해서 롤에서 신청을 해야지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애매하지않나?
등급심사는 어짜피 사행성 폭력성등으로 등급매기는거 아니였나...
글쓰고싶어짐
영리적 저작권 위반은 제3자도 고발넣으면 수사 진행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음
다나까12
그런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함
아벨탐험대
미국이였으면 바로 라이엇이 소송빔 날림
다나까12
저 게임사에 날리지 않았겟음...?
libiho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31조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도 게임 심의 과정에서 게임 콘텐츠에 포함된 초상권, 저작권 등을 보유했는지 체크하고 있다.
라고하네요?
다나까12
체크하고있는게 제작사가 제출하는 문답지에 체크해서 제출하는 형식...
사실상 이게 게임위만의 문제라기 보다 시스템적으로 애초에 저작권을 거쳐서 오지않는이상
모든 게임의 저작권을 하나하나 분별하기 쉽지 않으리라 봄.
개드립하면안됨
심의를 제대로 안해~
Kamo
ㅋㅋㅋㅋ비전문가 인력들이 심의하니 대참사
DOGedrip
물어보면 저작권은 우리소관이 아닙니다 할듯
착한딸쟁이
이새끼 공무원전문가네
BlairAthol
적어도 게임에 대해 아는게 있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눈치채지 ㅅㅂㅋㅋㅋㅋ
굳건이
대놓고 혈세 털어먹는 창구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