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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 심의를 통과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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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게임물에 사용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등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예

 

 

제31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중략)

 

③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년전이긴한데  ㅋㅋ

 

 

 

 

 

 
 

45개의 댓글

2022.11.19

나미?

0
2022.11.1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3년전이라도 병신들인건 변함 없음

 

오히려 지금 수면에 뜬게 존나 웃긴거지 그만큼 쉬쉬한거란 이야기 아녀 ㅋㅋㅋㅋ

7
2022.11.19

저건그냥 컨트롤cv급인데

1
@rever1231

https://www.dogdrip.net/445858753

 

롤 말고도 다른것두 있더라

0
2022.11.19

이거는 뒤에서 조폭같은데서 돈을 받아 쳐먹었다 라고 이젠 숨기지도 않는 느낌인데

5
2022.11.19
@일차 탐험

ㄹㅇ 저건 뽀찌쳐먹고 통과시킨게 아니면 역량미달 병신새끼들이란 결론밖에 안나옴

2
2022.11.19
@마편곤

두가지 경우 모두 외통수구나

0

분당 1게임처리하다보면 실수 할수도있지~

1
2022.11.19

이쯤되면 내부에 다크나이트라도 있는거 아니야? 무슨 하루가 멀다하고 논란이 터져나와

0
2022.11.19

거부할수있다 지 거부해야한다/저작권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아님.

 

물론 게임위에서 일하면서 유명 게임 케릭터를 모르는것에 대해서 뭐라 할수는 있겟지만

저 법조항으로 거부해야하는데 일 안했다 라는건 좀 아닌것 같음.

-저기랑 상관없지만 나도 롤 해본적이 없어서 그냥 그 뭔 노래 나오는 케릭좀 보고 티모만알지 잘모름 ㅋㅋ

0
2022.11.19
@다나까12

일반인은 모를 수 있는데 게관위가 모르는 거 좀 다르다고 생각해 나는

9
2022.11.19
@개바라기

난 뭐 게관위가 롤 게임사 대리인도 아니고 수많은 게임종류/게임이 있는데

저거 심사한 사람이 저 케릭터 몰랐다고 까는건 좀 웃프다고 생각함.

0
2022.11.19
@다나까12

한국 롤도 심사대상이었는데요

2
2022.11.19
@글쓰고싶어짐

저 심사는 등급심사지 저작권 심사는 아닌데요;;;

0
2022.11.19
@다나까12

한국 롤 심사하면서 캐릭터도 쳐 안보는새끼들이라 욕을 평생먹을거 먹고있는겁니다

3
2022.11.19
@글쓰고싶어짐

롤은 언제 심사받음...? 저 게임이랑 같이 받음...??

0
2022.11.19
@다나까12

심사한 기록도 안찾아보면 존재가치가 없는 기관인거지

애초에 일러스트 싹다 확인해보면 그림체가 전혀 다른거 섞여있으면 어디서 도둑질해왔다고 대다수는 알아챔

1
2022.11.19
@글쓰고싶어짐

아니 케릭터 자체가 뭔지를 모르면 저 케릭터가 롤인지 뭔지 어케알겟누??;;;

0
2022.11.20
@다나까12

게임 심의 안하는 너는 몰라도 된다만

게임 심의한다는새끼들이 게임 해보는것도 안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음

게임에 몰래 심의안받은내용 집어넣어도 나중에야 알아채게 된다는 병신같은 상황이 나오기때문

1
2022.11.20
@글쓰고싶어짐

쟤네 심의는 등급분류임. 그 심사기준에 저작권 관련 기준은 없음.

 

그리고 롤을 안해봤다고 해서, 저 게임을 심사할 자격이 없는건 아님.

실제로 저 게임을 해보고 사행성, 폭력성등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겟지만.

 

만약 니 말대로 게임심의해서 저런거 하나하나 다 걸러내려면

세상의 모든 게임을 마지막까지 다 해보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저 업무가 가능해짐.

0
2022.11.20
@다나까12

못하겠으면 강제 검열 빼고 순수 민간기구로 남아야지

1
2022.11.20
@글쓰고싶어짐

강제 검열 항목이 저작권이 아니라니까...?

 

글고 청불게임 아니면 게등위에서 등급받는게 아니라 다른기관에서 받는거 아님??

0
2022.11.20
@다나까12

남의 사업이 작살날수도 있는데 안해보고 심사할 자격은 없음

1
2022.11.20
@글쓰고싶어짐

아니 롤안해봤다고 저거 심사할 자격이 없다는게 말이되냐

아싸리 DRX를 심사의원으로 삼지?ㅋㅋㅋㅋㅋㅋ

 

우대사항 - 리니지 99랩이상 롤 플레이상 / 과금게임 현질 3억이상 ㅋㅋㅋ

0
2022.11.20
@다나까12

다른 개붕이들이 너 병먹금하래서 그냥 함

1
2022.11.20
@글쓰고싶어짐

네네 많이 하세요 ㅋㅋㅋㅋ

아 오늘 겁나 웃기네 진짜 ㅋㅋ

0
2022.11.19
@다나까12

코에걸고 귀에걸고 지랄이 나셨어

8
2022.11.19
@아도니스

네네 모든 게임 케릭 다 아시나봐요? 부럽네요 참...

0
2022.11.19
@다나까12

뭐 모든 게임 모를수도 있지 근데 게임위원회 이름 달고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게임 캐릭터 모르는건 문제라고 생각할수 있다고 본다 ㅇㅇ.. 방통위에서 유재석 모르는꼴 아니겠냐

3
2022.11.19
@IlIlIIIllIlIl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않나 싶음.

0
2022.11.19
@다나까12

불가피했으면 이렇게 논란이 있을때 정정을 해야지

3
2022.11.19
@라면에주먹밥

근데 저게 저작권 관련해서 롤에서 신청을 해야지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애매하지않나?

등급심사는 어짜피 사행성 폭력성등으로 등급매기는거 아니였나...

0
2022.11.19
@다나까12

영리적 저작권 위반은 제3자도 고발넣으면 수사 진행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음

0
2022.11.19
@글쓰고싶어짐

그런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함

0
2022.11.20
@다나까12

미국이였으면 바로 라이엇이 소송빔 날림

0
2022.11.20
@아벨탐험대

저 게임사에 날리지 않았겟음...?

0
2022.11.20
@다나까12

게임위 등급분류 규정 31조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도 게임 심의 과정에서 게임 콘텐츠에 포함된 초상권, 저작권 등을 보유했는지 체크하고 있다.

 

라고하네요?

1
2022.11.20
@libiho

체크하고있는게 제작사가 제출하는 문답지에 체크해서 제출하는 형식...

사실상 이게 게임위만의 문제라기 보다 시스템적으로 애초에 저작권을 거쳐서 오지않는이상

모든 게임의 저작권을 하나하나 분별하기 쉽지 않으리라 봄.

0

심의를 제대로 안해~

0
2022.11.19

ㅋㅋㅋㅋ비전문가 인력들이 심의하니 대참사

3
2022.11.19

물어보면 저작권은 우리소관이 아닙니다 할듯

1
2022.11.19
@DOGedrip

이새끼 공무원전문가네

3
2022.11.19

적어도 게임에 대해 아는게 있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바로 눈치채지 ㅅㅂㅋㅋㅋㅋ

0
2022.11.20

대놓고 혈세 털어먹는 창구였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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