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몰라도 요즘에는 존나 심각한 수위의 성추행 표현 반복적이여야 처벌 받는다. 요즘 해당사례보여주면 사람새끼가 쓸말이 아님

저정도는 통매음 안받아줄거같긴한데 ㅋㅋㅋ

병신법

통매음은 지금보면 잘 만든 법이다

온라인이라고 성적인 의도로 욕설 막 지껄이는 새키들에겐 아주 특효약이지

ㅋㅋㅋ

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건전하게 노는 사람들은 평생 통매음 근처 갈 일 없다

통매음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두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1. 표현의 자유

2. 특정성 성립여부 (모욕죄와 비교하며)

1.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을 보면 강간도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이 말 뿐이 아니라 행동도 표현이니) 당연히 말이 안되는 말이다. 헌법에도 "타인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모욕죄는 특정성을 따지는데 통매음은 왜 그렇지 않냐고 따지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간단하다. 통매음은 "모욕"이 아닌 성정 수치심을 중점으로 보는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모욕이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필요하지만, 성적 수치심에는 특정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복면씌우고 강간하면 특정성이 성립 안되니 강간이 아니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