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에도 만화 행사에서 남성향 여성향 다 음화반포 걸렸는데 무혐의 났다고는 하더라

판례가 없다기엔 찾아보니 이미 16년도에 비슷한 일로 음화반포 기소해서 전원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판결난 적이 있었네

그게 사실상 사문화된법이었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가 중요할듯?

최근에 도서관에 있던 학습도서같은것도 어디 단체에서 ㅈㄹ해서 없애버렸던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부활해버리면 골치아픈일이 꽤 생길수도 있을거라서

없던 법을 만들어온건 아니지만 30년동안 적용된 적이 없던 법을 가져와서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웃기는거지

애초에 음화반포죄로 걸거면 지금까지 불법마사지방 광고지 뿌리던것들도 다 처벌할수 있었던거였는데 안했다는 거잖아.

영화관에서 19금 성인영화 포스터 걸면 음화반포죄로 처벌받을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것도 다 없어질꺼고.

에? 당장 대법 판례만 꽤 많이 나오는데 30년 동안 적용이 된 적이 없다는 건 뭔 소리야 그리고 법리 적용 요건에 보면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판매라고 되어있어 성인영화 포스터에 적나라하게 성기 나오는 포스터 없고 그거 관련해서 대법 판례도 있음

90년도 이후부터는 기소되도 대부분 무죄뜨고 20년도 이후부턴 성범죄로 넘어가서 처벌됐었는데 이건 2D라서 피해자가 없으니까 사문화된거 들고온거잖아.

불법마사지방 광고지를 바닥에 뿌리는 것은 전시도 판매도 아니라서 적용대상이 아님.

포스터 자체에 노골적인 성기,성행위 묘사가 없다면 음란한 도화로 보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음화로 판단이 되더라도 성인간의 정사는 "예술성"이라 둘러댈 여지라도 있잖아. 거창하게 전시회를 열어버린 페도들만 아무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인것같은데?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957

90년도에는 포스터 음화반포죄로 처벌됐었음

너가 올려준 기사에 대법원 논거로 적혀있는 것처럼 성인영화 포스터는 예술성과 저울질하여 조각사유인지 따져보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는데, 페도 판넬에는 예술성을 높게 쳐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영화사들이 예술성을 저울질 해주는걸 기대하고 과감한 포스터를 사용할거라는 말이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신경쓰지 않고?

그러면 음화반포죄 판례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회통념이 성인남녀 사이의 성적인 교감과 속옷한장 없이 가랑이 벌리고 있는 아동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임? 최근에 여러판례에서 지속적으로 기각되어 왔던 이유는 사회통념상 음란함에대한 수위가 달라져서 예술성으로 조각될만 하니까 기각이 되어왔던 건데 이번 페도판넬 사건은 용납이 안되는 수위라고밖에 안보임

그러니까 니가 말하고자 하는건 쟤네가 로리보지를 그려서 내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까 30년전에나 처벌했던 음화반포물죄를 다시 부활시켜서 처벌하고 영화 웹툰 드라마 전반 모든 문화사업들에 대한 검열을 거기에 맞춰서 강화하자.

라고 주장하는게 맞는거지?

음화반포죄는 실질적으론 지난 30년간 처벌된적 없고 최근 10년간은 성폭력범죄로 엮어서 실존인물에 대한 음란물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기회로 부활시켜서 문화전반에 적용하자고?

니가 말하는 예술적 영역이라는것도 판사의 시각에 따라서 유죄무죄가 갈릴건데 과연 모든 창작자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할까 생각해보는건 어떨까 싶은데. 이미 성인이 19금 포르노 보는것도 범죄인 나라니까 더 이상 금지시킬게 더 남을까 궁금하긴 한데.

근데 법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이라는게 벽으로 완전히 가려지고 성인인증 해야 들어갈 수 있었던 성인존 공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 많았걸랑...

직구사태쳐맞고도 역겨운거랑 법으로 조지는거 구분못하고 블기견, 페도로 몰아가는 애들 위에 있네 ㅋㅋㅋ

보따리 소상공인님들이 직구 보기 역겨워서 규제로 조져버림 ㅠㅠ

니말이 맞는것 같음

나도 이 주제로 몇 번 길게 이야기 해봤는데 같은 글 올라올때마다 매번 같은 소리 하기 지침.

그냥 개인적 의견의 토론이면 모를까 국가에서 나서서 자유를 제한하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앞장서는 애들 한테 더 말해봐야 뭐하나 싶다. 어차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거 한번 하고싶은 대로 해봤으면 좋겠음. 진짜 어떻게 되나 궁금해짐

기립박수를 받으며 독재자의 자리에 오른 시스로드가 영화속 얘기가 아니게 되겠지 ㅋㅋㅋ

개드립 애들 개소리 지껄이는 거 하루 이틀이나 미성년자 ㅇㅎ짤 보면서 천박한 말 하고 싶다느니 이러고 자빠졌고 성인이면 걍 거리낌 없이 성희롱 하는 방구석 커뮤충 새끼들인데

당장 고소하자

ㄹㅇ? 링크 좀

거 튽쭉빵 눈나들 만화 게시글마다 댓글로 일관성 있게 페도퍼리 바리에이션 요구하던 양반도 정작 이번 사태는 철면피 깔고 지랄하던데 새삼스레..

보다보다 저격했더니 스토킹으로 신고하니뭐니 하더만 어디가서 머하나 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