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느그 사장이랑 어!!!

어.. 아무 사이도 아니긴해

감옥에 있는동안 이자 12%인가 붙음 나와서도 당연히 계속 불어나고 안갚으려면 쌀이랑 라면만 먹고 살아야됨

또 언제까지 갚으라고 그때그때 판결문에 써있어서 안갚으면 주기적으로 다시 깜빵가야하는데 형량도 반복할수록 늘어남

배째라는놈들은 진짜로 배째져서 사회에서 치워졌고 우리가 만나게될 애들은 노가다 딸배하면서 매달 30만원씩이라도 갚는 갱생형 전과자들임

이런새끼들은 유전자랑 성격문제라 범죄를 반복함

갚고 2범되고 갚고 3범되고 ㅇㅈㄹ해서 돈이 항상없는데 사회에서 배제되진않음

진짜로 배째졌다는말이 존나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길가다 구걸해서 3천원 모아서 새우깡 소주 사는 노숙자였답니다~

언제까지 갚으라고 써있는 판결문은 읍음..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런식으로 써져있지.

그리고 업무방해 손괴 등으로 수감됐다쳐도 이후에 판결문대로 돈 안갚는다고 다시 끌고가진 않음

그 갚는날이 다써있고 그거지나야 채무불이행 신청가능한거임

안써있는건 불확정기한채무라고 하는데 그건 죄가 없는경우임 죄가 없으면 독촉도 불법이지

너말대로 장래의 이행기를 특정시켜주는 판결은 장래이행의 소인데, 이건 애초에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닌거고... 이 사건은 지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될탠데,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시에 이행기가 이미 도달한거야. 언제까지 갚으라가 나올수가 없어.

형사재판 중에 신청하는 형사배상명령도 그 결정문은 민사이행판결이랑 형식이 같아서 형사 과정중에 신청해도 달라질건 없음..

이행기가 도달한이상 결론은 같잖음

압류가 안되기라도 하면 모를까.. 내가 중간과정을 생략하긴했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알빠노지

반박시 기초생활수급자 마르크스가 불도저로 국회의사당 매년 밀어버림

아늬... 내가 변호사긴 하거든?

여튼 너가 첫댓글에 쓴 저런 절차는 없다는게 요지야.

채무불이행죄라는건 없고, 안갚는다고 다시 빵갈일도 없고

솔직히 내가 편의점 점주면 저거 배상 안해도 되니까 걍 감옥 처넣는게 나을듯

어차피 쟤가 배상하더라도 그건 피해보상에 대한거고 죄를 진 형사처벌은 따로받을걸 재물손괴에 영업방해에 뭐 지알아서 구치소나 깜빵 구경갈듯

그리고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만 편의점 내 물품이나 상해에 관한 편의점 보험도 있는걸로 아는데

내가여기 점주랑 친해~~좀 줘

알바인 나보다 친하겠냐

ㅋㅋㅋ

내가 일할땐 여기 시징이랑 친한데~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본듯

웃긴건 사장님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름 ㅋㅋㅋ

먹어서 도와주자!

저정도면 점주도 와서 진술서 쓰고 같이 치웠을듯

저런거 해결하는 애들이 매니저인가 걔내임

한나절 문닫느니 도우미들 여러명 1시간 파견부를걸? 피해물품도 따로 모아둬야되서 한두명으론 계산도 어려움

치우는중에 손님도 계속 올테니까.. 보통 저정도 박살나면 오히려 사장이랑 알바가 놀고 처리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복구해놓고 가는걸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