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왕 판결문
판사가 개빡쳐서 사기 형량 좀 높이라고 박아놓음 ㅋㅋ
특경법 아닌이상 사기는 징역 15년이 최대인데 이게 이상하긴 함.
범죄단체 추가해도 부족하단 말이지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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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상한후원자
ㅋㅋㅋㅋ 판사가 저런거 잘 안쓰는데. 개빡쳤거나 아직 물(?)이 덜 들었거나.
불소주
선고 직후에 퇴임할 예정이었던 판사임. 지금은 변호사.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변론하는데 판사를 공격함.
"곧 퇴직할 법관이라며, 위법하게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당일 오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합의재판부로의 이송신청이나 추가 입증을 위한 피고인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라고 써놓음.
쥬니
증인도 100명씩 신문하고 격주로 2회씩 거의 1년을 재판했는데 막판에 트롤링까지 하면 진짜 예수도 밤길에 내 만나지 마소 소리는 하겠다. ㅋㅋㅋ
불소주
비슷하게 트롤링으로 1심에서 중형받은게 청주간첩단... 이건 판결문을 못보긴했지만.
하수상한후원자
그럼 개빡친거네 ㅋㅋㅋㅋㅋㅋ
쥬니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306010000363
퇴임 직전에 쓴 판결문인데 진짜 개빡친 모양. 판결문 중간에 보니까 변호인이 결심하는 날 불출석하고 판결선고 앞두고 기피신청하고 트롤링 무지하게 한 모양인데. ㅋㅋㅋ
하수상한후원자
? 변호인 뭐하는 사람이여.
쥬니
기사와 나의 사건검색 종합해보면 대충 특정이 되는거 같으니 "트롤링" 이상의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 ^^;
하수상한후원자
음… 대충 알겠고 알만하네.
하수상한후원자
그럴 만한 분이 한명이 아닌것도 코미디네…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