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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직장 잘린 전직군인, 미국 정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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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8746?cds=news_edit

 

우리나라는 왜 아무것도 안해주냐

48개의 댓글

21 일 전

왜냐하면.. 그래도 아무 영향 없으니깐

44
21 일 전

서울불바다 한 서너번 당해보면 해줄듯

5

쟤넨 모집이고 우린 노예들이라서?

14
21 일 전
@어린이보호구역스피드레이서

ㄴㄴ그냥 국격의 차이인듯 ㅠ

간부들 모집인데도 비슷혀~

9
21 일 전

기사 읽어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네

3
@평범한배낭

천조국

0
21 일 전

미군은 예비군 개념이 한국이랑 달라서 예비군은 처음부터 현역과 별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정 기간은 소집되어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일종의 상근 혹은 방위병 같은 개념으로 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복무를 가라로 하는건 아니고 해외파병되서 실전도 겪음

 

이런 예비군이 미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ROTC가 원래는 이 예비군의 장교를 양성하던 프로그램이었음) 그런걸 감안하면 당연히 예비군 복무한다고 직장 잘리는거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밖에 없음

 

막말로 직장 잘릴수 있다면 모병제 국가에서 누가 예비군 지원하겠어 그러니 미국 정부에서 저런거 조져야지

27
21 일 전
@극초음속벤젠

하지만 그런 예비군도 존나게 까는 미해병 수색대 ㅋㅋㅋㅋ

0

우리나라도 소송당함

0
21 일 전
@내속도는야마하

예비군 성적 불이익 준 교수 결국 아무일조없었다엔딩 이던데

11
21 일 전
@복수하는자

그건 논란되자마자 학교에서 진화나서고 해결됐고 해고랑은 급이다르지 우리나라도 회사에서 해고하면 당연히 소송임

1
21 일 전
@시시문

어찌됐든 시정조치는 됐다는 취지로 썼겠지만,

처벌 규정 미비로 행위 당사자가 아무 처벌도 안 받았는데 그게 완벽한 해결이라고 보긴 어렵지.

2
21 일 전
@유한매트

그건 또라이 한명이 총장에서부터 내려온 내규무시하고 일저지른거 학교에서 사과하고 원복해준사건이고 원글은 학교에서 해고를 때려버린건데 소송안당할거같음? 무조건 소송에 똑같이 뉴스감이야

2
@복수하는자

결이 다른 사건을 쳐 가져오고있네

3
21 일 전

우리나라는 학생들 예비군가서 불이익당해도 쌩까버리고 몇년째 방치해서 같은일 계속만듬 ㅋㅋ

10
21 일 전

미국 군인대우봐라 없던 애국심도 생기게 만들어줌

우리나라 군인 대우? 시발 있던 애국심도 사라지게 만들어줌

20
21 일 전
@마견

애초에 국가에서 먼저 군인을 엄청 신경쓰는 편이라 우리 같은 징집병 노예들이랑 대우 자체가 다름

0
21 일 전
@마견

??? : 남자들은 좋겠다 예비군 가서 쉬다 올수도 있고 ㅜㅜ

0
21 일 전
@마견

군인대우 X

징집병사와 군장성들 대우 차이가 심하지

군장성들은 나가서도 방위산업체 자문으로 잘나가고, 정치인으로 되기도 하고, 연금도 잘나옴

0

개조선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2
21 일 전

ㅈ방부는 그저 방관할 뿐

0
21 일 전

미국에서 군인하면 진짜 없던 애국심도 생기겠다

2
21 일 전

한국은 군인조롱 오지게해도 방관하던데

걍 애국심 철저히 무너뜨리기 바쁜부처가 국뻥부지

0
21 일 전

한국은 그래도 되니까

0
21 일 전

훈련소에서 죽어도 몰라레후하는데 예비군까지 신경 못쓰지 ㅋㅋ

0

징병제 vs 모병제

0
21 일 전

뭣? 다음주 예비군 가서 회사 안온다고? 와 개꿀빠네 부럽다 - 실제로 일부 여직원이 하는 말

7
21 일 전
@FishTale

+ 어차피 가서 쉬다가 오잖아욧!

씨발련들

0
21 일 전

정말 이해가 안된다 우리나라는 왜 이리도 군인을 멸시하는걸까 왜 대우해주지 않는거지

0
21 일 전

여군중대장 잘 챙기더만ㅋㅋㅋㅋ

4

현충일날 이런 기사 보니까 더 가슴아프네

3
21 일 전

우리나라도 예비군 못가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법에 의해 처벌 받음.

 

[부연설명]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에서 공민권 행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장을 해야 한다. 예비군훈련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경우, 혹은 예비군 훈련 간 날을 무급으로 감안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모두 위법이다.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0
21 일 전
@dagdha

위 법으로 처벌 받은 사람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음

8
21 일 전
@dagdha

예비군 불참 -> 나서서 고발

예비군 불이익 -> 국방부 고발사례 0건, 보다 못한 교육부 or 시민단체가 대신 나서줌

2

학교가 좀 이상하네. 우리나라도 예비군이나 민방위 갔다고 해고하진 않는데

0
21 일 전

군인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불이익은 결국 사회가

군대에 비용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음

 

인구가 많았을 때에는 병역자원이 워낙 많았으니까

똥값 취급해도 당장 티가 안났을 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병사 공군 지원 편중이나 장기간부 탈주 및 지원자 박살 등은 사회가 비용을 아낀(가치를 평가절하한) 영향이

젊은 인구가 줄어든 탓에 조금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임

 

설령 남들과 똑같이 대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 같아도, 군인은 처우 외에도 민간 분야에서의 경력단절과 일상 생활 상의 제약이 실재하기 때문에 취업, 학업 등에서 패널티를 부담하고 있음

 

이 패널티를 보정해주지 않는 건 객관적이거나 공정한 처사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군인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임

 

당연히 개인이 군 복무에 대한 손익계산을 때렸을 때 불리한 부분이 커지는 거고, 군 인력 확보 및 유지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음

 

당장 재원이 없어서 급여의 파멸적 인상이라도 못해준다면 제도적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줘야할텐데,

현실은 있던 수당마저 깎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는 게 코미디임

 

 

3
21 일 전

그 카페나 조사해라 ㅋㅋ

0
21 일 전

목숨걸고 나라지키는데 지키려고 하는데,,, 저정도 대접은 당연하지 우리나라가 바껴야한다

2
21 일 전

진짜 한국같은 남혐 개쓰레기나라랑은 하는게 다르네 미국은

2
21 일 전

ㅋㅋㅋ 우리나라는 군인한테는 국가가 배상 안해주겠다는게

무려 헌법에 박혀있는 개병신국가임

https://www.dogdrip.net/561937460

3
21 일 전

한국처럼 며칠만 갔다 오는 예비군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말에만 훈련 받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몇 주 훈련 받은 후에 몇 달을 파병 나갈 수도 있는 게 미국 예비군임. 직장에서 그 사람 빈자리 메꿔 놨다가 돌아오면 복직시켜야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이긴 하지.

0
21 일 전

저렇게 하는건 보면 가슴이 웅장해지겠네

0
21 일 전

???:죽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
21 일 전

예전에 미군가고 시민권도 주는 캠페인도 있었는데 7년복무였던가

0
21 일 전

한국은 나거한이라 인정 못받음.

0
21 일 전

한국은 그런거 몰라용~ 알아하세용~

0
21 일 전

선진국 호소국이랑 진짜 선진국이랑 비교를 하지마

0
20 일 전

저러는대도 미국내에서 제대군인 씹창났는대

우리나라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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