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걷어야 한다는 게 목표”라며 “지방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권한을 가지고 의무와 책임도 같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5월 이후 약 한달만에 열렸다. 지방에서는 3월 충북 이후 3개월 만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주고, (지방정부는) 내국세 몇 펴센트(%)를 가져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 갈라가고, 중앙정부 차원 국가사업은 그것대로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게 제 목표”라며 “다만 얼마나 빨리 달성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된 지방시대가 되려면 조세부문에서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야 한다는 이론적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가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유치하면 뭘 가지고 유치해야 하는데 줄 당근이 없다”며 “건물을 짓고 할 때 공간적인 인허가 규제, 토지 이용 규제 푸는 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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