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60355?sid=103
이같은 반려동물 분쟁에서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재밌는 쟁점이네
일독을 권합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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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라하네
법률적으로 재산으로 치부하니 소유권은 원주인에게 있겠지만, 저런 상황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