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뻥~~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대상은 피고인임.

????????? 피의자도 대상인데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판례집 2, 393, 402； 헌재 1997. 5. 9. 96헌가17, 판례집 9-1, 509, 517；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판례집 21-1하, 784, 798)

이거는 적용 안되나?

흠... 수사단계에서 무죄추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사한테 이야기하자 판사가 피고인한테 "자꾸 그렇게 나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해요" 라고 하는걸 실제로 내 귀로 들은적이 있음.

그건 앞뒤 상황 다 들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아래 내가 쓴 논문 인용글 보면 뭔 말인지 이해 갈것임 이번 사건과 적용되는 법리적인 얘기가 꽤 다를걸...

인용한 글 마지막 단서는 현실과 타협이지 않을까....

사족으로

이번 경찰의 ㅄ짓은 쭉 관행이었을거고... 경찰 안에서는 욕하는 애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애들이라고 매도하고 니네가 들어와서 수사하면 우리랑 똑같이 할거다 라고 욕하고 있을거야... 이런 수사관행은 개선이 힘들거라고 생각됨

유죄가 확정되기까지가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수사단계는 유죄확정 이후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입증책임을 제외한다면 현행 형사절차에서 작동되기 어렵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는 원칙은 피의자‧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어서 우리 형사절차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원칙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최병천. (2023). 무죄추정원칙의 의미와 적용 범위. 법조, 72(3), 120-149.)

윗 문단 말하고 싶은 거 알겠는데 녹취록 듣고 아래 문단 한번 읽어 보셈

이번 경찰이 한 ㅈㄹ을 나도 공분하는 사람이라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형사절차에는 수사 기소 공판 판결 형집행까지도 포함되자너... 무슨말인겨

기소가 되면 피고인 신분이 됨. 그 전에는 피고인이 아님.

이미 강제추행으로 기소했음 ㅅㄱ

법 잘아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