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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언론이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가 제주도를 중국인들의 섬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매체 자유시보는 19일 ‘제주도가 중국 섬이 된다? 한국 정부는 혼란을 수습하느라 분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도에 상당수 유입된 중국인 규모와 한국의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자유시보는 “2008년 한국은 중국인을 상대로 무비자 여행을 허용했고, 제주도에 중국인의 대규모 투자 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라면서 “중국 개발업자들은 테마파크, 카지노, 그리고 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 이민 제도를 이용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자국민들의 관광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해 제주 땅을 사들이면서 중국인 사이에서는 ‘제주도가 중국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매체는 한국의 투자 이민 문턱이 낮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 경쟁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 투자 비용이 14억 이상 드는 미국이나 호주 등 국가에 비해 문턱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보도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타이완 언론의 ‘제주 투자이민’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 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자리잡게 된 원인으로 국내 장기체류로 받는 F-2(거주)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받을 수 있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