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을 보십시오.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누드모델의 전라 사진을 도촬,유포한 여성이 빨리 검거된 것이 여성에 대한 편파수사임을 주장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법체계의 부조리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전개한 래디컬페미니스트집단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대답이야. 해당 발언은 래디컬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한 지지와 반대 중 어느 쪽에 가까워?단, 두괄식으로 서술하고 가치판단은 배제하며 판단근거를 제시해줘.

A.

해당 발언은 래디컬 페미니스트 집단에 대한 지지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판단 근거:

1. 편파수사 주장 반박:
   • 발언자는 '편파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도, 이는 남성 가해자가 더 엄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 이 부분은 편파수사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지만, 단순히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차원입니다.
2. 여성들의 문제의식에 공감:
   • 몰카 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가볍다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가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요구:
   •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미약하고,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가해자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사회적 명예 존중 부족 지적:
   •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 특히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과 명예심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 성별 간 갈등 우려:
   •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성별 간 갈등과 혐오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성별갈등을 우려하신대잖냐!!!하려나​​​​

그럼 뭐 단상에 서서 맞다 이기야노 갓치들아 한남은 삼초에 한 대씩 패야 된다노~~~~쯤 해줘야만 래디컬 페미니스트들 편 들어준 거임?ㅋㅋㅋㅋ

제발 문재인 무오류설 고집하면서 궤변 그만들 늘어놓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