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저지른 사람은 성범죄자와 동일시 취급하여 전자발찌를 강제착용시켜야함.
재난문자처럼 100미터 내에 무고 범죄자가 있다고 떠야함.
기사 보면 무고죄 7범도 있던데 무고죄는 재범 우려가 높은 흉악한 범죄임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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