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면 좆소 공장에서는 조선인들도 산재 인정 안하고 보상 안해주는게 "디폴트" 값이라는 현실부터 보완해야
불체자의 산재보상도 논의가 "사회적 담론으로써" 단계적으로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국민 보호도 안해주던걸 타국민 보호를 해준다면
산재보상 못받은 한국인들을 그냥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거라
ㄹㅇ 골때림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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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상한후원자
아니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다 해주는거라니깐;
닉네임변경41
소급적용 가능하겠어?
하수상한후원자
소급이 아니고 이미 다 해주고 있다고여
닉네임변경41
현실에서 안된 케이스를 몇 봐서...
하수상한후원자
그건 사고경위 미상이거나 직업병이라서 그렇겠지. 혹은 산재보험 범위확대 전이던가.
아무튼 산재보험 적용 여부랑은 다른 얘기.
루돌프사슴코
기업들이 산재 은폐하는건 본인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있으니까 노동자를 압박해서 산재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는거에 가까운거임. 근데 사망사고같은건 은폐가 불가능하니 얄짤없음.
닉네임변경41
글킨하네..
20211004
어디서 뭔 글 읽고온거임 산재 다 해줌, 일용직들도 해줌
산재처리해줘도 회사에 불이익없어졌음ㅇㅇ
걍 회사입장에서도 산재처리해주는게 더 속편하대
닉네임변경41
어깨건너 들은 썰이라 거짓은 아닌데 옛날이야기에 msg가 쳐졌을수도 있긴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