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연루 윤 장모 받아간 건강보험 23억 환수 불발 (hani.co.kr)
불법 요양병원 운영 무죄 확정에
병원지급 요양급여 환수 없던 일로
소송 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최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씨 자신이 2억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을 자체 취소했다.
6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61406 | 솔직히 다른 대통령 탄핵드립은 그냥 정치적 공격의 일종이었지 | 스뵈즈 | 7 분 전 | 14 |
| 661405 | 표현의 자유에 따라 주장한다 | 스뵈즈 | 10 분 전 | 12 |
| 661404 | 이재명 대통령 지금 추세로는 핵정배이긴 한데 1 | 스뵈즈 | 13 분 전 | 13 |
| 661403 | 헛소리하다 몰매맞으면 | 하수상한후원자 | 16 분 전 | 20 |
| 661402 | 근데 김정은은 얼마나 쳐먹어야 저렇게 되냐 1 | 스뵈즈 | 22 분 전 | 25 |
| 661401 | Mb때 이란원유 미국에 졸라서 예외적으로 받았다는ㅇ | 스뵈즈 | 23 분 전 | 25 |
| 661400 | 중국이 만악의 근원이다 | 스뵈즈 | 24 분 전 | 13 |
| 661399 | 한국전쟁이 다시 터진다 2 | 띵호아띵호잉루 | 1 시간 전 | 59 |
| 661398 | 이젠 저정도는 별로 재밌지도 않고 맛도 없네 1 | 냥그 | 1 시간 전 | 67 |
| 661397 | 혜인이 플라스틱 러브 이거는 대일외교거든 1 | 띵호아띵호잉루 | 1 시간 전 | 60 |
| 661396 | 형법 개정 요청하고 싶으면, 법사위 소속 의원한테 메일 보내... | 상온초전도체 | 1 시간 전 | 34 |
| 661395 | 탄핵이 솔직히 쉬운게 아님 2 | 이문동부대찌개킬러 | 2 시간 전 | 56 |
| 661394 | 문카 주기적으로 증오하는거 보면 약간 그거 생각남 1 | 환불했어요 | 2 시간 전 | 92 |
| 661393 | 요즘은 워닝 페이지 없어지기라도 했나? 6 | 마편곤 | 2 시간 전 | 95 |
| 661392 | 민정계가 북한에 대해서는 ㄹㅇ 정책이 잘못됬다고 생각함 2 | 워햄게이 | 2 시간 전 | 76 |
| 661391 | 자꾸 시발 새벽에 비온다 물넘친다 | 띵호아띵호잉루 | 3 시간 전 | 63 |
| 661390 | 보수 스토리는 공주님으로 끝이라니까니 4 | 띵호아띵호잉루 | 3 시간 전 | 91 |
| 661389 | 이런말 하긴 그런데 문가가 국민의 힘이였어봐 7 | 워햄게이 | 3 시간 전 | 153 |
| 661388 | 더쿠는 메갈손 도배하고 개지랄났네ㅋㅋㅋㅋㅋㅋ 4 | 김정최유이임박 | 3 시간 전 | 128 |
| 661387 | 문가놈을 제일 병신 대통령으로 치기엔 너무 병신이 많다 4 | 워햄게이 | 3 시간 전 | 124 |
이라기시따
저건 진짜 카르텔 아니냐
에너지보존법칙
77ㅓ 억
똘똘맨
와시발ㅋㅋㅋㅋ 나라꼴
팽드시에클
이건 22년에 요양병원 무죄 나왔을 때 확정된 일이라
노가다정씨
캬 투명하다 투명해
갓댕이좆냥이
50억도 무죄자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