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산재로 승소할 자국인 사건도 불복해서
2~3심을 가는 판인데 불체자가 받기 쉽겠나.
그렇게 법이나 규정이 잘 지켜지는 나라였으면
이번 동탄 화장실 같은 일이 가능키나 하겠어.
전두환 시절에나 정치 경찰들이 하던 짓에서
남영동 대공분실 코렁탕 코스만 뺀 수준인데
뭐 그래도 이번 사건은 힘센 나라 중국인이라서
중국 정부가 움직이거나 중국 정부 눈치봐서
다른 사례보단 훨씬 쉽게 받을지도 모르겠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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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상한후원자
그건 경찰이고 이건 근로복지공단이고.... 그걸 왜 여따 갖다 붙이노.
중국이 아니라 어디 방글라데시나 ~~스탄 사람도 산재 잘만 받어.
회사가 승인처분취소소송 낸다고 해도 소송요건부터 막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극히 낮고, 소송 낸다고 해서 지급되는게 중지되는 것도 아니여.
왜 자꾸 모르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노.
팽드시에클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관련 통계가 제대로 나온 적도 없으니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예전에 국회에서 외노자 산재 승인율이 95%가 넘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불체자 이야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니.
그 말이 맞다면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나 보네.
하수상한후원자
다른 것들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한국인과 불체자 사이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면 됨.
팽드시에클
그건 아님. 내국인 임금 체불은 낮아지는 추세고, 외국인 체불은 높아져서 2만 8천 명이 못 받음. 정식으로 온 외노자들도 임금도 못 받는 양반들이 많은데 산재를 문제없이 받는다니 관념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하수상한후원자
임금은 회사에서 주고 산재는 나라에서 줍니다. 그걸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되지.
관념적으로 이해를 못하는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만 실무는 그렇게 돌아감.
팽드시에클
ㅇㅇ 자료 더 찾아봤는데 불체자도 산재가 인정된 경우엔 잘 받는다네.
하수상한후원자
ㅇㅇ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