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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라도 산재 받는 것이 맞다곤 보는데 그게 말처럼 쉽겠나.

산재.png

 

당연 산재로 승소할 자국인 사건도 불복해서

 

2~3심을 가는 판인데 불체자가 받기 쉽겠나.

 

 

그렇게 법이나 규정이 잘 지켜지는 나라였으면

 

이번 동탄 화장실 같은 일이 가능키나 하겠어.

 

전두환 시절에나 정치 경찰들이 하던 짓에서

 

남영동 대공분실 코렁탕 코스만 뺀 수준인데

 

 

뭐 그래도 이번 사건은 힘센 나라 중국인이라서

 

중국 정부가 움직이거나 중국 정부 눈치봐서

 

다른 사례보단 훨씬 쉽게 받을지도 모르겠네. 

7개의 댓글

그건 경찰이고 이건 근로복지공단이고.... 그걸 왜 여따 갖다 붙이노.

 

중국이 아니라 어디 방글라데시나 ~~스탄 사람도 산재 잘만 받어.

 

회사가 승인처분취소소송 낸다고 해도 소송요건부터 막히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극히 낮고, 소송 낸다고 해서 지급되는게 중지되는 것도 아니여.

 

왜 자꾸 모르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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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관련 통계가 제대로 나온 적도 없으니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예전에 국회에서 외노자 산재 승인율이 95%가 넘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불체자 이야긴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니.

 

그 말이 맞다면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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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드시에클

다른 것들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한국인과 불체자 사이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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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그건 아님. 내국인 임금 체불은 낮아지는 추세고, 외국인 체불은 높아져서 2만 8천 명이 못 받음. 정식으로 온 외노자들도 임금도 못 받는 양반들이 많은데 산재를 문제없이 받는다니 관념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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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드시에클

임금은 회사에서 주고 산재는 나라에서 줍니다. 그걸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되지.

 

관념적으로 이해를 못하는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만 실무는 그렇게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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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ㅇㅇ 자료 더 찾아봤는데 불체자도 산재가 인정된 경우엔 잘 받는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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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드시에클

ㅇㅇ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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