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이해가 안되는게 이거임

거짓말인거 밝혀진거고 법원에서 인정했는데

왜 무고죄는 맨날 그지랄나는거임

판사 새끼들이 스윗 해서 그렇지

왜냐면 무고죄는 상대에 대한 속죄의 의미의 죄가 아니기때문임. 무고죄는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죄임. 그래서 남자입장에서 손해본걸 따로 따져서 여자에게 민사로 청구를 해야되는데 그 손해본걸 따지기가 쉽지 않지

처벌도 못받는 대신

아구창 한대 칠수있는 이용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무고죄를 악용하는 기득권이 나올수도 있기때문임

사회적 약자가 고위층을 고발했다가 무고라고 하고 그 죄를 다시 씌우면 대응가능하겠니

근데 그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선넘었지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수사받아야하는데 그런걸 싹 다 무시했으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보호받고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지내기위해 지키며 신뢰하는게 법, 경찰, 재판인데

이런식이면 사회적 신뢰를 앞으로 어떻게 함

진짜 성추행무고 당할빠에 머리깨버리는게 더 이득 이런 마인드로 상대를 공격하고 말지

법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존재 라고 인식되는순간 디스토피아 되는거임

그럼 무고무고죄를 만들쟈

강퇴반사와 슈퍼반장의 웅장한 싸움이다

복면같은거 쓴 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