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부의 되물림을 왜 보장해줘야하냐고?

왜냐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 재산의 처분권은 온전히 나에게 있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든 불태워 없애든 자유니까

 

원칙은 자유

예외적으로 그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제한

 

세금은 제한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세 걷으니까 정부가 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소비세 걷으니까 정부가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안 하잖아

 

그건 그냥 세금이야

 

물론 세금도 민주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서 모여서 정한거고

 

꼬우시면 상속세 없애주면 대국적으로 임금 인상 좋은 일자리 십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도 걸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지

 

a57b3a194156569a2734ec270b0a7e10.jpg

 

 

세금을 정부가 부여하는 형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딱히 그건 아니고 세금은 나도 싫긴한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치공동체가 존속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단지 그 이유일 뿐이야

 

아무튼 부의 되물림도 원칙적으로 보장은 해줘야지 뭐

 

그게 지금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데

6개의 댓글

2 일 전

반동이 여기 있었구만 세금이 싫어...?

0
2 일 전
@오스만유머
0
2 일 전

세금은 체재유지비라고 생각하면 되는건데 형벌이라는 놈들은 제대로 한 번 나빠줘야..

1
2 일 전
@tartity

근로소득세 내는 개붕이들은 노동형벌을 받고있는건가

 

생각해보니까 일리 있을지도!

3
2 일 전
@이라기시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터짐

0
2 일 전
@이라기시따

그럼 저는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종합적인 형벌을 받는걸까요??

 

생각보다 맞는 말인거 같기도????!?!!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533 르노사건은 그래도 유미주의 3 분 전 16
661532 고마워요 정사판 요정들 유미주의 7 분 전 48
661531 난 솔직히 한씨보단 윤카가 호감인데 5 흰껄룩기획 20 분 전 80
661530 현생 바쁜 사이에 니들만 재밌는거 하고 1 당신의마음에조미... 25 분 전 47
661529 가카 이후로 서울시장을 대권가도로만 생각하니 1 poloq 25 분 전 77
661528 중국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에게 목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와일드서지 25 분 전 50
661527 민정당은 어째 레드를 안버리고 잘 쓰네 1 김공도리 36 분 전 95
661526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가 한국에겐 다행이지. 펩시망고 47 분 전 101
661525 "하루 1300억씩 쓰는 남자"…일상 공개한 오세훈 화제 8 엄복동 48 분 전 175
661524 요새 이준석 글 안적는 이유 2 엄복동 50 분 전 142
661523 일베는 예수라고 봐도 되지않을까 2 Ranngo 57 분 전 94
661522 일본 붉은 누룩 건강보조제 사건 피해자 근황. 3 와일드서지 1 시간 전 130
661521 영국 여조보면 보수당 3당각도 나오더라 4 스칸데르베그 1 시간 전 113
661520 그 손모양도 꼭 페미손이 아닐수도 있음 4 띵호아띵호잉루 1 시간 전 135
661519 뭔 사회문제만 생기면 정부부처에서 댄스만드는거 왜그런거임? 6 마법부오러사무국장 1 시간 전 148
661518 부패검찰이 총장이 된게 아니라 최초의 여성총장이 중요하지 2 김정최유이임박 1 시간 전 93
661517 백금사건이라 카니까니 번역이 확 안사네. poloq 1 시간 전 81
661516 야 시발 내각제 하면 안되겠는데?? 5 김공도리 1 시간 전 183
661515 어원 따지는거 이제는 의미없는 이유 12 관음예문 1 시간 전 125
661514 찰스 위인전 요즘엔 안보이더라 1 식빵식빵 1 시간 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