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 재산의 처분권은 온전히 나에게 있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든 불태워 없애든 자유니까
원칙은 자유
예외적으로 그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제한
세금은 제한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세 걷으니까 정부가 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소비세 걷으니까 정부가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안 하잖아
그건 그냥 세금이야
물론 세금도 민주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서 모여서 정한거고
꼬우시면 상속세 없애주면 대국적으로 임금 인상 좋은 일자리 십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도 걸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지
세금을 정부가 부여하는 형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딱히 그건 아니고 세금은 나도 싫긴한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치공동체가 존속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단지 그 이유일 뿐이야
아무튼 부의 되물림도 원칙적으로 보장은 해줘야지 뭐
그게 지금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데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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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만유머
반동이 여기 있었구만 세금이 싫어...?
이라기시따
tartity
세금은 체재유지비라고 생각하면 되는건데 형벌이라는 놈들은 제대로 한 번 나빠줘야..
이라기시따
근로소득세 내는 개붕이들은 노동형벌을 받고있는건가
생각해보니까 일리 있을지도!
tartit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터짐
잉여스러운
그럼 저는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종합적인 형벌을 받는걸까요??
생각보다 맞는 말인거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