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궁금하네 범죄라는거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보잖아
근데 성추행은 접촉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곰탕집만 하더라도
근데 궁금하네 범죄라는거 자체가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보잖아
근데 성추행은 접촉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전에 한참 떠들썩 했던 곰탕집도 우연히 접촉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음에도
그냥 닿았을 가능성이 높다만 채택해서 유죄 때렸잖아
나도 궁금하네 법잘알 개붕이있으면 알려줘
9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개붕이 신고식 했다 7 | 000년째연애중 | 7 | 2 분 전 |
| 미용실 탕후루 5 | 레모투스 | 8 | 5 분 전 |
| 어제자 땀에 쩔은채로 앞머리 손으로 쓸어넘기는 차은우.gif 8 | 렉카휴업 | 11 | 9 분 전 |
| 중국역사 속 가장 짧은 재위기간의 황제 2 | ghoooost | 6 | 12 분 전 |
| BBQ 우리동네 리뷰 레전드 ㅋㅋ 7 | 버거왕버거킹 | 8 | 13 분 전 |
| 2024년의 반이 끝나갑니다. 3 | 국수쟁이 | 8 | 13 분 전 |
|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제대로 말아먹은 기업의 제품들.JPG 5 | 추천요정여름이o | 7 | 15 분 전 |
| 노란원에 집중해보세요 7 | 날조와선동 | 7 | 15 분 전 |
| 공포영화에서 침대 밑으로 끌려들어가는 흑인.mp4 8 | 더나 | 11 | 15 분 전 |
| 영화 올드보이 유지태 등장씬 .mp4 5 | 파랑1 | 9 | 16 분 전 |
| 수능 1년 단기간 성적 향상 레전드...jpg 4 | 여자치킨 | 6 | 16 분 전 |
| 서울에서 가장 작은 대학교 체감 3 | 추천요정여름이o | 5 | 17 분 전 |
|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1 | 부자가될개붕이놈들 | 3 | 17 분 전 |
| 캐릭터닷AI도 음성 채팅 기능 도입..."가상 캐릭터와 통... | ㅇㅇㅇㅇㅇㅇㅇㅇㅇ | 0 | 18 분 전 |
| 소비기한에 따라 변하는 우유팩 5 | 추천요정여름이o | 3 | 19 분 전 |
| 인사이트는 구라사이트지? | 날조와선동 | 0 | 19 분 전 |
| 🔊약혐)Scat+chocolate milk 5 | 부처머리에칸초붙여 | 3 | 20 분 전 |
| 내 ㅅㅅ영상이 유출되었다 2 | 착한생각올바른생각 | 2 | 20 분 전 |
| 중앙대생이 소개팅녀 칼차단 박은 이유.jpg 7 | 추천요정여름이o | 5 | 21 분 전 |
| 첫눈 인터뷰 4 | 엄복동 | 8 | 22 분 전 |
고윳값과함수
저런 고민을 하느니 그냥 팔짱을 끼고있든지 하는게 나을듯
드립치고생각함
니가 없어도 너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럴 의사가 있다고 확정갈김 ㅅㄱ
아카이브원
일면식도 접촉도 없던 화장실 사건도 유죄추정의 법칙으로 조져버리는데 저건 여자가 작정하면 빼박 성범죄자되는거지
여자는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일관된 진술과 눈물만 있음됨 그럼 견찰이 오구오구 해주고 실적 어서오고~ 해줌
HD20
그냥 병신같은 나라가 병신같은 판결한거라 꼬우면 직접 제재 해야함 공적제재 병신난거 행정사법입법 윗대가리새끼들 빼고는 다알잖아 이제?
노가다김씨
"닿은 사실"이나 "닿으려고 한 의도" 둘중 하나만 있어도 처벌입니다 고객님
1등급 시민의 자비에 감사하십시오
나는빠삐코
법이 그런거야???헐
노가다김씨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고
판례 보면 1.33초내에 닿았을 "가능성" 이 있으니까 일단 처벌하고 보는게 대법원 판결임
설령 니가 안만졌고 증거가 없더라도 만졌을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으면 "굳이 무고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넌 유죄임
뭐 곰탕집 아재는 4등급 시민주제에 "어..닿았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망한거긴 한데 뭐 쨌든 그렇습니다
4등급 시민이면 4등급답게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고 가능성을 열어두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니가 안 만진 증거"를 가져가면 판사가 채택할까말까 고민을 좀 해보고 결정됨
그날 판사 기분이 좀 좆같으면 "제가 그걸 왜 봐야 하죠?"하고 니가 패소하고 성범죄자 낙인찍혀서 인생 망하면 되는거고
판사가 "아 씨발 이거 아닌거같은데?"하면 현장검측이나 뭐 이런거 해주는거고
근데 넌 닿았네 ㄷㄷ;; 멀리안간다 ㅅㄱ
뭘로할까고민이다
성범죄에서 고의성은 당사자가 주장하는게 아닌 판사가 결정해주지ㅋㅋㅋ
노가다김씨
ㄴㄴ 모든 범죄에 대한 "고의성" 및 "반성 유무"는 판사가 결정해줌
그래서 "피해자"한테 사과 안하고 판사한테 반성문 써서 올리잖어
국가가 판단하고 국가가 용서하겠다는데 일개 "원고"새끼가 뭐 어쩔건데 ㅋㅋ
좆같애~? 응 공탁이야~ 뭐 난 사과했는데 저새끼가 안받은거고 난 의지가 있었어~~ 이제 감형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