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고고로 신고했는데
신고내용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동일한 위반차량이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으로
적색신호등이 켜진 상태로써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1.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안전지대 침범하여 끼어들어
2.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에서 정차(약 10초간) 한 뒤
3. 좌우 살핀다음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끼어들기 : 경고처리
정지선 위반 : 제보자님께서 제보하여 주신 본건 정지선위반은 안전신문고 SPP-2406-0000000 신호위반 신고에 흡수되고, 별도의 법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적색불에 좌회전 : 신호위반 과태료 처리
정지선에서 횡단보도에서 정차 한 건도 과태료처리하는게 맞다고 보는게 신호위반 행위로 묶어서 처리하는게 맞는거야?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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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f66b4
같은 날이면 동일 차량일 경우 1번만 신고 되더라
34788100
1번만 신고되는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822f66b4
나도 동일 차량 3번 신고 했더니 1건만 수용한다고 오는데 이유는 모르겠네
dc823ad4
그렇게보내면 거의 한건으로 처리됨
34788100
1건식 3건으로 신고했는데 한건으로 처리하는게 규정대로 처리한게 맞는것일가?
4e0f5bc7
정지선 위반이 신호위반 과정에 포함된 행위라 봤다는 설명이네
34788100
난 그게 이해가 안되는게 그냥 질주해서 좌회전했으면 수용하겠는데
정지선 횡단보도에서 수초간 정차 한 후 좌회전한건 각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031cb8c2
물론 일처리가 맞는게 아니지만. 경찰이 지 꼴리는대로 하면 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