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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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조추
합의했으니까 그렇지
심심한사람여기붙어라
거꾸로면 반의사불벌죄 합의불가능인데 이거 맞는거냐?
추휼
반대도 가능한데..?
심심한사람여기붙어라
말을 애매하게했네
만약 무고가 아니라 유죄떴으면 합의해도 빨간줄인데 무고는 합의해도 빨간줄 안뜨는게 맞나 싶어서
일라클
거꾸로면 40대남선생이 여고생한테 성폭행당햇다고 무고하는건데
반의사불벌이 왜나오지?
겨울은너무추워
반의사불벌죄가 뭔지 모르는거 아니야?
하이랄
남녀 바뀌었으면 사형이지
평택슬릭백
감형 왜?
technique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잖아~ 한잔해
구라치지마
'원만하게 합의했다' 라는 문장에 돈이 얼마나 오갔는지는 모르지
DJINN79
세상사를 부드럽게 이끄는 가장 중요한 윤활유 중 하나가 돈이긴 하니까...
구연산삼나트륨
20대고 30대고 40대고 아주 지랄들을 하는구나 ㅋㅋ
그러지말아다오
합의=피해회복으로 간주함
합의금만 받고 뭐 합의는 하는데 용서하는게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서하는거다 이런식으로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려하는 피해자도 있는데 그런것도 안통함 처벌불원서 이런것도 필수는 아님 합의는 걍 합의임
울지말고천천히말해봐
1등시민은 무고같은거 해도 돼 ㅋㅋㅋㅋ
인도의일찍일어나는새
음음 이거보고 임용준비하러간다
잘마른낙엽
합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너무 간과하더라
호리마사유키
일단 의제강간 아님??
호리마사유키
18년 일 20년에 성폭행이라고 한거 보니까 졸업하고서or기간제 끝나고도 만나려했는데 손절당해서 무고넣은건가...
닉네임변경37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고"?? 이 씨발 이게 감형사유인게 말이 되냐? 사람 인생 조지려고 했으면 아 씨이발 할 말이 많은데 손가락이 ㅇ프네
자지털
18살 남자애 성인 되자마자 성범죄자 스타트팩 던져놓고 미친년ㅋㅋ 나이 40 처먹고 찌질하게 저러고 싶나
통합물류
몸보신하고 무고 오지네
동티모르양말통제관
1심도 징역 꼴랑 1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