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시켜놓고 무고죄 피할려고 불입건종?결로 내빼려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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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L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무고죄 처벌 힘들어
무고죄는
"무죄인 사람을 고소한 죄"
가 아니라
"무죄인걸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한 죄"
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땐 저 사람인줄 알았어요" 정도로만 말해도
법원은 증거가 없으니 "'범인이라 착각해서' 그런거지 '무죄인걸 알면서 일부러' 그런게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IIIIIIllIIll
저거는 본인이 허위로 했다고 진술했으니까 성립된 거 아님?
OPERL
다른 글 보면 그런내용 있는거 같던데 그럼 다를 순 있지 ㅇㅇ 난 이글만 보고 아까 씀
석분
말도안되는 소리지
그건 "그땐 저 사람인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할수있는 상황, 즉 실제로 피해는 봤는데 저사람인거로 오해했을 뿐인 상황에서야 가능한거고
CCTV상으로 이번 디시인말고 들어간사람이 없다는데 누굴보고 저사람인줄 알아
그게 통하려면 성추행당하는 환각을 보는 정신병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함
OPERL
아냐 무고죄도 죄라서 무죄추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의였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제시 해야함
양치양치응챠차
근데 여자가 약 먹으면 없는말 지어낸다고 말함
무죄인걸 알면서 고의로 지어낸걸 자백한셈 ㅋ
OPERL
이걸 자백하네 ㄹㅇ ㅋㅋㅋㅋ
진순
저 쓰레기 견찰 새끼들 속마음이 ""운이 나빴네"" 이거 같음 병신들
허언증말기환자
자~~ 취소했으니됐지? 그만하자노~ 지겹다노~
베터맨
좋아... 이번에는 네놈이 이겼다 물러나주지!
ExBitch
저친구 대응 잘해서 존나 마음에 든다
년차외노자임
??? : 떳떳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되었는데 유튜브와 언론에 알려 일이 커졌다
하늘바람별구름
동탄경찰은 경찰놀이하나?
86년 화성연쇄살인사건 시절 경찰놀이를 2024년에도 하네
이산사
맞네 생각해보니 같은도시네 ㅋㅋㅋ
그때 신입으로 들어간 애들이 지금 거기 대가리겠네
씨부렁탱
화성연쇄살인사건때도 삽질 미친듯이 했잖아
그게 전통이 됐나보다
청소하자
일을 뭐 저렇게 애미뒤진 시발새끼마냥 한대??
참고로 내 댓글은 허위댓글임이 확인되어 불입건 종결 예정이니 그렇게 알아라
실례합니다
문자띡ㅋㅋ
JohnnySivalhand
오라가라!
문자띡
호이스
불송치는 있는데 입건해서 다 조사해놓고 불입건종결은 세상 처음들어본다 미친놈들 ㅋㅋㅋㅋㅋ
토끼풀
게이들아 무고죄로 넣을거면.
여자가 '남고': 많은 사람중에 남고라는 특정 인물을 진짜 좆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했어야 성립된다.
근데 이번 사건에선 여자는 자신을 추행 한 남성이 남고인지는 모른채 걍 신고때린거라 불가능하다.
걍 경찰이 불특정 용의자 중에서 cctv보고 남고 찾아와 "네가 범인이지?" 한 사건일뿐임.
굳이 남고가 이 좆같음을 풀거면 미국처럼 경찰에 소송해서 피해보상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성공할리가...ㅠㅠ
7655558
근데 진술 번복하고 어머니랑 대화한 부분에서 인상착의랑 키 설명하면서 특정지은거 아님?
토끼풀
그니까 여자가 그 인상착의인 사람이 '남고'가 분명해! 라는걸 인식하고 있어야하는데. 모르잖아.
네이버춘식이
어쩌라고 ㅋㅋ무고죄 고소가 되고 나발이고 뭔 허위신고 처리가 맞냐?
토끼풀
아니 어쩌라고가 아니라.
1페 댓글봐봐 무고죄 하라고 하잖아.
애초에 무고죄 성립이 안되니, 허위신고 당한건 좆같겠지만 그걸 풀거면 경찰을 소송하라는 방법을 알려주는건데. 넌 왜 화난거야.
네이버춘식이
아니.. 무고죄로 고소 못해도 불입건종결 처리가 더럽다는거 너한테 어쩌라고라고 한게 아님 ㅋㅋ
보랏빛기억
그래서 논타겟 노코스트 궁극기소리 듣는거지
민이카누
경찰은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ㅅㄱ
joyka
변호사가 붙어있는데 잘 알아서 하겠지 동탄 경찰서 견책이든 감봉이든 둘중 하나는 꼭 시킬듯
pentatonic
빤쓰런 ㅋㅋㅋㅋ
네말이마따
뭔 동네 구멍가게 어디 이웃집 아들래미 준비물 외상달아주는것도 아니고 운영을 저렇게 해도 되는거임? 진짜 몰라서 물어봄 저런 식으로 진행되는 절차도 있는거?
등당첨
대통령 와서 갈구지 않는 이상 옷 벗을 일 없으니까
일어나세요
향숙이는 범인을 알고 있다
sdkqd
진짜 씹새끼들이네
아메리카노샷추가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했을때 성립하는거지 입건 여부는 상관없어.
입건 안하면 검찰에 수사보고 의무가 없으니 그 뒤 문제를 생각해서 그럴순 있지만
자몽에센스
1. 정보공개청구 -- 관련 문서 목록
2. 정보공개청구 -- 입건했거나 취소한 해당 문서
이렇게 두단계로 정보청구하면 공식진행상황 알수있을듯 ㅇㅇ
길고예쁜면봉이나뮤
그래서 그 여자 허위신고로 경범죄스티커 끊어주냐?
로킨
그만하자노~ 내 잘못아니라노~
홀인더그라운드
어그로 너무 끌렸다 딴놈 알아봐야겠네?
끼룩끼룩이
ㅈ됐으면 좋겠다 진심 ㅋㅋㅋㅋ
포코
진짜로 너가 뭐를 할수 있는데 국가에서 피해보상금도 안줄테고 뭐할수 있는데가 진짜인거같다 ㅋㅋㅋㅋ
국민을 개호구 병쉰으로 아는 한국 펄-럭.
nebula2018
미안하다노 ㅋㅋㅋㅋㅋㅋ
백업빌런르보프
수사권은 철도경찰 주는게 맞는거 같다
세미
그와중에 아찐이 귀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