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증까지 하며 무고한 사람 범인으로 몰아 잡아넣었던 2015년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에서
진짜 무고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판사한테 ‘뻔뻔하다’, 무고죄 얘기했다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6년 선고 받음
정작 나중에 밝혀진 진범인 고모부는 비록 성폭행하고 다른사람에게 억울하게 누명씌워 감빵까지 보냈지만
죄를 뉘우친다고 판사님이 가상히 여기셔서 고작 2년 6개월 밖에 안 받음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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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유
걍 무고당하면 차라리 칼찌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댈 수준이야 ㄹㅇ...
Alchemy
난 진짜 할거임. 어차피 무고죄라도 걸리면 유죄추정이라 내가 안했어도 주변에서 이미 난 성범죄자임. 사회적으로 나를 살인했으니 나는 물리적으로할거임
딸기맛스타
ㅋㅋㅋㅋ가만있으면 징역6년
진범은 2년 6개월 존나 멋지네
너구리족장
ㄹㅇ 죄를 뉘우쳤으면 다른 사람이 징역 살기전에 나왔어야지
판사새끼 진짜 어메이징하네 ㅋㅋㅋㅋㅋ
타케이테아시
근데 그 둘이 똑같은 판사야? 아니라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기엔 좀 그런데 판사는 아마 선례를 따른걸테니까 욕먹어야되는건 앞의 시발새끼만 존나게 욕먹어야지
바코드닉임
다른 판사면 다르게 판결해도 되는거임? 진범이 누명씌워서 간거라는데?
이반데니소비치의하루
같은 사건에 대해서 판사마다 형량이 다르면 문제 있는거 아님?
범죄에 대해서 증거가 얼마나 입증되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나야지 관심법 써서 형량주는건 아닌거 같은데
냐냐냐냥
변호사만 아는 선배님이면 매우매우 달라진다고 함
ㅇ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막말
판새 ㅋㅋ
빨머
병신새끼들 ㅋㅋㅋ
연골어류
마이신에밥말아먹자
앞에 판사는 진짜 사람새끼인가 싶은데 ㅋㅋ
OpenGL47
자기 변호 = 뻔뻔한 짓
판사님 법의식 대단해~~
동부전선이상무
앞의 판새는 어떤 놈임?
불혹아재
걍 칼찌하라는 소리구만
초랭이
저기에 죄질이 어딨냐 ㅋㅋ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로 몰렸는데 ㅈㄴ어이없네 판례
츄잉잉
방어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가야된다
다시말하지만 경찰조사때부터가 매우 중요함
억울한건 맞는데 진짜 저런 태도면 괘씸죄로 처벌받음ㅋㅋ
포코
저런 판사는 떵떵거리고 살고....참 재미있어
복숭아먹기
괘씸죄가 6년 ㅋㅋㅋㅋ 존나 웃김
판사부터 검사 경찰까지
년차해기사
석궁마렵네
구운스펀지
컴파운드 보우 직구 가능하냐ㅋㅋㅋ
아니 전쟁중인 나라니까 언젠가는..
브랜뉴보이
정확히 어떤 활 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철로 된 현관문 쏴서 뚫어버린 거 있으니까 화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오이혐오자
가능
주관적인요정
판새는 사과문 왜 안쓰나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아멜리아왓슨
대한민국은 현재 판싸개들이 속출중
보드라미
진짜 거지같은 결말이네
poida4
무고한 사람이 범행부인하면 괘씸죄로 징역 존내먹이고 강간범 새끼가 무고한 사람 범인으로 몰아가서 징역 살게 해놓고 판사한테 반성문내면 감형해주는 미친나라 ㅋㅋ
오이혐오자
판새 깔찌 마렵네
pk
판사도 ai로 바꾸는게 나을거같은데
ai가 판결 다고 판사가 이거 판결 바꿔야 된다 싶으면 판사가 항소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