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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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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그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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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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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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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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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그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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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전
ㅋㅋㅋ 우리나라는 당당하면 가만있으라는 새끼들 때문에 더 심한 거 아님? ㅋㅋ
보영Prak
일본이 그러거든 따라하는건가 싶음 일본 검찰은 존나 답정너 그 자체라
이거하러가입함
그냥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래. 수사 전문기관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선지(경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단 기소하면 유죄여야함. 안그럼 사법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기소 = 유죄 가 되면 그게 독재국가가 따로 없는건데 말이지.
촉수괴물
한국 일본은 담당기소의 유죄 여부가 인사고과에 반영됨. 일본은 더 심해서 99프로 나오는거임.
이거하러가입함
고과까지 들어가? 어쩔 수 없네 ㅋㅋ 유죄 만들어야지 ㅋㅋㅋ 사명감 없는 직장인들인데
촉수괴물
한번 기소하면 끝까지 항소하는 이유임. 물론 검사가 기소 안하면 그 건은 고과반영 안됨.
보영Prak
심지어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변호사랑 이야기 못하게 할수도있다 무서운 넘들임
하리보프로틴
일본 견찰도 만만치 않크등요.
냥그
ㄴㄴ 그냥 일본 따라쟁이들이라 그럼
애초에 시스템을 일본걸 그대로 가져온것들이 많아서
ㅇㄹㅇ
진짜 일본이 앞선 미래를 다 보여준거구나
뻐금돌이
더 헌트 존나 화딱지 남.
Johndoe
모범시민도 보여주면 좋겠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더 좋고
새로운모험
둘다 재밌지
모범시민은 엔딩이 좀 그랬지만
1q2w3eds
유죄율 99.9% 찍으려고 보는거임?
디다케
2019 한국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진 형사재판 1심의 피고인 총 수는 23만7천699명이다. 이 가운데 면소, 공소기각 등을 제외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수가 20만6천808명, 무죄 판결은 받은 사람 수는 7천496명이다.
무죄를 받은 사람 수(7천496명)를 유·무죄 피고인 합계(21만4천302명)로 나누면 무죄율은 약 3.5%다.
금마리
더헌트보다가 내 암세포가 암걸려서 완치했다
고드십
부당거래는 안보넹
바니러부
더 헌트 ㅅㅂ 기분 좆같아짐
마을사람들 병신
Bluboks
괜히 역전재판에서 검사는 상대를 유죄로 못만들면 죽는 병 걸린 또라이로 묘사한게 아니구나
열대어
이렇게 하면 안된다!
Motes
이거 진짜 주인공이 무죄인 검증같은것도 엄청 열심히 잘했는데
그래도 아몰랑 유죄나오는거 화딱지나더라
이거말고도 같은 처지인 처자식 있는 아저시도 나오는데 그사람도 가족이랑 백방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유죄였던가
사슴맛치커리
쟤네는 기소 들어가면 맞든 아니든 일단 유죄니까 무섭지
개드립com
더헌트 보지마셈
진짜 쌍욕 나옴
귀차나서대충지음
우리나라 무죄율은 0.58%, 일본은 0.14%(2015년 1심 전체 사건 기준)로 일본이 우리보다 무죄율이 낮은 것은 맞다. 그러나 차 검사는 이는 일본의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일본 검찰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정밀사법을 추구한 결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단계를 초월해 100% 확신이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검사 재량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가 전체 사건처리 비율의 65%에 이르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차 검사 설명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전체 사건 대비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우리나라는 19%였으나 일본은 그 3배가 넘는 64%에 달했다.
일본의 유죄율은 매우 높다. 99.8%. 기소되면 거의 모두 유죄다. 반면 기소율은 낮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38%. 유죄율은 한국도 높다. 99%가 넘는다. 반면 기소율은 훨씬 높다. 2018년 경우 58%. 일본 검사들은 한국에 비해 기소를 신중히 하고 있는 것이다.
기소율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유죄율 관련 통계는 우리가 더 심각할 수도 있음.
오오오오오안굥
괜히 우리나라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자가 1000만명이 넘은게 아니네.
이런것도 한번 공론화 되면 좋을텐데.
초전도테슬라애플
법조계야말로 해병대지
만나면 지네끼리 몇기야 물어보고 댕기고
지네끼리 물고 빨고 다하니까
번째붐업
소수의견 봐라
sunnyDec
사법연수원 나온 친구들 저 영화 봤는지 궁금
옷걸이수집가
견찰은 저거보여주고 실적 어떻게 올리는지 교육용으로 쓸듯
designare
와 형사재판 유죄율 99.9%ㅋㅋㅋㅋ 일본도 개쩔긴 했고마
그래당장꺼져
더 헌트는 저혈압 치료제가 필요할 때 보시오
레오맥커리
진짜 궁금한게 무고죄 형량 늘리지 않는 이유가 뭐임.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데
하망연
법 가지고 노는 분들은 당할 일이 없어서.
슈슈파바
여성단체 + 해외에서 지랄함
전개협
결론은 하나 아님? 선배들이 했던 판결 뒤엎을 깡이 있냐 없냐
노엘갤러거스하이플라잉버즈
909잠수함 훈련전대에서는 쿠르스크 보여줬다.. 교육생 절반은 차출이다시피 온건데 이거 완전 미친새끼들 아니냐ㅋㅋㅋ
노엘갤러거스하이플라잉버즈
꿈과 희망을 버려라 섭쌔이!!
칼든누누
나는 일병캠프 때 풀메탈자켓 보여줬는데, 정훈장교도 괜히 찔리니까 원래는 이런거 보여주면 안되는데 그래도 한 번 보고 고찰해보라 하더라고 ㅋㅋ
20200917
악랄한 일본의 사법 시스템 : 이거 존나 잘못된거라고 영화 나옴.
한국의 사법 시스템 : 하도 많아서 이제 익숙함.
그레이트삼양라면
역시 동조선
순둥이야
더헌트 꼭봐라 몸속 깊은 곳에서 살의가 올라옴 ㅋㅋㅋㅋㅋㅋㅋㅋ
번부대
부러진 화살
byr1231
더헌트 재밌게 봤지 메즈미켈슨 팬이라 봤는데 막판에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마을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묘하게 거리감이 생긴 메즈미켈슨의 얼굴이 기억남
오글거림킬러
씨발새끼들이 저기도 참 많네
힝뀨
그래도 검사가 경찰 뻘짓 걸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