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1965년 10월 29일 서해 함박도 인근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가 그해 11월 22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경찰은 1977년 1월 박 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약 3개월간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해 "납북 기간에 북한에 있는 숙부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하고 공작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당시 박 씨는 반복되는 구타와 물고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수사관들이 종이에 써 준 내용을 암기해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씨의 부인도 1978년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박 씨가 북한 공작원들과 연락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허위자백을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박 씨의 부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박 씨는 1985년 형기 종료로 출소했고 2005년 사망했다. 박 씨의 부인은 2022년 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소송은 자녀들이 이어받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290200Y

두줄요약

1. 고문당해 거짓 자백한 박씨의 유족에게 7억원 배상 판결

2. 7억원은 국가와 고문한 담당 경찰이 7:3의 비율로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