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람 폭행에 한명은 2주. 한명은 실명인데 피해자와 합의로
집행유예.. 2019년 판례.. ㅎㄷㄷ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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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눈팅러
더글로리에서 그러잖아 번호사한테 돈 아끼지 말라고 ㅋㅋ
허로롤로
집유 상태로 집유 받아내는것도 봄
몽골해군참모총장
합의에 성공한게 큰거지
개안에게 피해가 갔는데
그냥 가해자가 빵에 들어가서 알빠노 하는게 나을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게 나을까를 생각해보면 됨.
법은 형량을 줄여주는 것으로 최대한 합의를 유도해서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하려는거고
궤변론자
합의를 봤다는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상대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증거라서...?
판사한테 반성문 쓴거보다는 나은 경우고,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노력했고,
벌금이나 징역 해봐야, 개인에게 입힌 피해를 나라가 보상받는것도 이상하고, 실형으로 살게하면 괜한 비용이 나가는거라 그런듯
꾸뀨잉
합의해서 집유 나왔다는 반은맞고 반은 틀리다
판결문 중간에 보면 수적열세, 즉 다구리맞는데 방어행위를 하다 일어난 미필적 고의라고 나오지
폭력은 폭력이지만 정당성이 있다는거임
합의는 그 이후의 노력
개붕이들은 어디가서 주먹휘두를 생각 시비털 생각 하지마라
크릴리아소스
민사 합의 안하면 한쪽눈 실명시키면 평생 일못하니까 평생 양육비 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