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나온 남자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 출처가 6개월전 유튜브 댓글임. 저 덧글이 쓰인 사건반장에서도 말한 적 없는 내용이고 당시 기사나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 관련 내용 없음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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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ng
아니더라도 막대한돈과 막대한시간이쓰였을것은 충분히 유추가능
삼립호빵
뭐 그건 그렇겠지
그래도 무죄나왔으니 형사비용소송청구해서 받았길 바래야지
mz틀딱
형사비용소송청구해서 돈받는거 본적있음?
그것도 남자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삼립호빵
넌 본 적 없음? 애초에 성범죄자는 왜 써둔거야. 형사비용소송청구 법조문 읽어보긴 함?
https://m.blog.naver.com/kimimi04/222119455744
https://www.llcri.com/index.php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lmansonll&logNo=22332263936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
https://m.blog.naver.com/kyunginlawfirm/222270956232
으라야야
https://www.dogdrip.net/566904908 안됢대가 많나봐유
삼립호빵
이걸 왜 가져와
'무고죄'의 인정이랑 '형사비용소송청구'는 다름
형사비용소송청구의 요건은
'무죄판결의 확정'
무고죄의 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함' '고의로 허위사실을 사법기관에 신고'
임.
무고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형사비용소송청구는 가능함.
찾으면 다 나옴. 형사비용소송 사례가 어떤게 있는지 매년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whoiam
형사비용소송청구 내가 직접받았다
1심무죄 2심무죄 3심 항소기각 사건종결로
100퍼 다주는건아니고 돈천만원 넘게 깨졌는데 대략 비용계산해보니
65~70프로 정도만 돌려 받더라
보고있냐 경남대 음교과 ㅆㄴ아
삼립호빵
주된 비용이 아마 변호사 선임비용일텐데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100%는 힘들다고 하더라고
whoiam
cctv 자료 찾고 증인찾고 발에 불나도록 돌아댕겼다 ㅆㅂ
경찰서가서 합의금 받아야되는데 왜 구속안하냐고 난동피우고
2심 패소했다고 변호사 사무실 난동피워서 전액 환불받았더라
참 잘하는짓이다
동아리장 중환자실 실려갔는데 신입환영회 할거라고 술쳐먹으러 가는게 정상이냐
얼마안가서 동아리도 퇴출됬더라? 꼴좋다
앤젤라
정보는 개추
학습된무기력
근데 일단 인생 망하긴 했을듯
삼립호빵
실제로 저 남자분은 고통을 받았겠지만
지금 남자 상황이 실제로 어떤지 모르는데
부모님 사망
직장해고
전재산 잃었음
이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건 좋지 않다 봄
건축학도덕
정상적인 사고로는 그게 맞는데 씨발년들 하는 짓거리 보면 그냥 그렇게 우겨도 됨
삼립호빵
이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화나는 사건인데 거짓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없음.
건축학도덕
이성적인 사고로 페미년들 상대하기에는 이미 글렀음, 선동, 날조 똑같이 해줘야함
동행복권
심연을보는자
삼립호빵
피해자의 의사라도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면 그냥 도파민 중독자들이나 똑같지
무슨 큰 일하는 것처럼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고 실제로 피해본 남자가 겪은 일도 의심받으면 주작하던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짐?
네크론워리어
다 필요없어 무고년 당했을때 염산태러로 복수하고 깔끔하게 깜빵갔다가 나오면됨
있는돈 없는돈 꼴아박고 법적으로 무죄 받아도 무고죄 처벌도 제대로 안하는데
걍 씨바 염산태러로 미친년 면상에 평생 흉터 남겨주고 감옥가는게 맞다
Infinity
저거 구라인게 걸리면 패미년들 목소리만 커지고 우리들 목소리 신빙성만 떨어지지
그리고 염산테러? 페미가 없는 일 당한걸로 공포를 느낀다면서 그런 없는사실을 진짜로 저질러버리면 패미들 목소리에 신뢰도만 추가되는일 아님? 억울한 사람 생기는건 보너스고
네크론워리어
제 3자가 하면 앙대지 당사자가 해야지
일단 내가 이번 동탄 무고 당했는데 이번처럼 이슈화 못해서 성추행범 으로 엔딩나는거면
염산이든 황산이든 구해서 조지고 걍 황산태러로 감옥 들어갔을걸?
Infinity
적어도 이번 동탄 남고생 레벨의 피해자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그걸로 남초가 얼마나 들고일어났는데 그게 역으로 생긴다고 생각해보면 존나 끔찍한 역풍이 불걸
네크론워리어
먼소리야 내가 당하면 곱게 안넘어간다는거지 나서서 피해자를 만드는게 아니고
한식사랑나라사랑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그건 저기 착한x코에서 해다오
사삿삭
지금그게중요해?
엘드리치블래스트
근데 실제로 입건만 되면 직장 통보에 바로 사회적 고로시임
주변 친지 모든 인간 관계한테 성범죄자라고 소문나고
직장에서도 소문나서 업계 취업 못함
걍 리얼 데스노트급 고로시임
97sbwi82
솔직히 그냥 본인만 입다물고 있으면 전과여부는 주변사람이 알기힘들어...
Edinburgh
보니깐 경찰이 직장까지 찾아오고 직장 상사한테 전회하고 별 지랄 다 함 ㅋㅋ
97sbwi82
??? 사건이랑 관련있는게 아니면 경찰이 직장상사한테 전화하고 별지랄할 이유가 없는디...
석분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라면 직장통보도 안되고 소문도 안남
실제로 대기업 다니는 애들은 진짜 성추행이나 강간해서 합의금 5천만원 지불하고 처벌까지받아도 아무도 모르게 회사 잘다님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라면 직장통보가 되고 소문도 날수있는데 결국 무죄가 뜬다면 해고되지 않고 보통 오래다니니까 동종업계 취업할 일도 없음
하드쓰로잉
유튜브 댓글이 출처니까 기사 검색 ㅈ빠지게 해도 안나오지 ㅅㅂ ㅋㅋㅋ 진짜 사족 좆같이 다는 새끼들이 문제야
니똥굵다
이런게 좀 답답함 나쁜일당하고 안좋은 상황 인건 맞는데 자극적인 증명안된 내용은 지양하는게 맞지
아무튼 힘들자나 이렇게 넘어가면 걍 다른 병신사이트들 선동 당하는거랑 뭔차이임
맨날 중립기어 자정작용 소리 하는 개붕이들 어디감
포코
그건 자신이 될수도있는 진짜 현실감에서....
코추남
남자가 차 한대쯤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였나~?
포코
여자는 타격없으니... 참... 그냥 알아서 잘 사적으로 처리하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