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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라는 건 아무 개소리나 한다고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닌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6개의 댓글

1 일 전

표현의 자유는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해서 공권력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거지

 

대신 회사에서 잘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리돌림당하고 민사배상 쳐맞는거 역시 감수할 일임 이건 국가가 하는일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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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ㅇㅇ.. 형사 vs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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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있으니 그건 엄밀하게 맞는 말은 아님. 기본권의 행사에도 한계가 있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대원칙으로만 설명하는게 정확함.

1
1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오 방금 찾아봤는데 기본권이 꼭 국가와 개인 간에만 적용되는게 아니구나

 

이래서 법은 단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듯ㅋㅋ 알려줘서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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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벤젠

현실적으로는 간접적용설이 원칙이니 기본권 드립 남발하면 ‘제동’될수밖에 없는건 맞음. 그래서 ‘엄밀하게’라고 한 것

1
1 일 전

예에에전에 한번 적은 적 있는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외치는 연놈들은 행위는 북미처럼 하길 원하지만 처벌은 한국처럼 솜방망이여야 한다고 외치는 종자들임.

그닥 상종 할 가치가 없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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