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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한 번 떴다고 법 못만드는 거 아니지 않나?

다시 박아서 또 관습헌법 이야기 하는지 보면 될 거 같은데.

 

위헌이 그 해당 시점에서의 위헌이지 영원불멸의 위헌이 아니잖아?

4개의 댓글

2 일 전

포기 못하던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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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판례도 있는데 헌재가 바꿀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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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근데 기본적으로 수도 바꾸는건 표때문에라도 쉽게 선택하기 힘듬.

서울에 천만 사는데 수도가 이제 아닙니다 하면 서울 사람들이 표를 줄까?

다시 시도를 못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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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람들이 수도 이전하면 참 좋아라 하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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