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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보다는 면허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봄

운전 면허 취득 요건 강화

적성검사 강화

일정 나이 이상되면 갱신 기간 단축 이런식으로.

단순히 연령으로 금지 때리는 건 차별금지 위헌 소지있어보임.

 

1개의 댓글

1 일 전

65세 이상은 수동기어 차량만 운전 가능하게 강제. 제발 우리나라도 수동모델 좀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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