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살인에 대한 처벌을 거의 받지 않는 조건이 있다.
1. 심신미약(술, X약)이거나
2. 노인이거나
3. 차를 이용한 살해이거나
4. 전문직이거나
5. 돈이 많거나
위 조건 중 2-3개에만 해당해도 보통 집유로 풀려나는듯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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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f3d20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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