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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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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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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서똥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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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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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스트라이크
그건아님. 1면에 대해 금 넘어가는건 불법주차로 봐서 10임.
알파스트라이크
주차면 1면에 대해 가로막는 경우 처벌 가지고 헷갈리는거 같은데 정리해주자면
1. 장애인 주차 구역 무단 주차는 20만원인데 50% 경감 적용해서 10만원 부과함
2. 장애인 주차 구역 방해는 단 1면 방해라도 100만원인데 50% 경감 적용해서 50만원 부과함
2019년 이전까지는 이걸 원칙적으로 적용해서 실선 침범만 해도 50만원이었음. 하지만 대놓고 주차는 10인데 옆에 대다가 실선만 넘어가도 50되는게 더 처벌이 센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자동차를 대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단 주차'를 기본으로 적용해서 1면에만 침범, 가로막기 를 한 경우는 무단주차를 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함.
반대로 주차를 하더라도 2면의 가운데 주차한 경우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봐서 주차라도 50만원이 부과된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tag=&act=view&list_no=34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