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40584?sid=104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분권 체제하에서 재임 기간 공식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형사 기소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적어도 대통령이 핵심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이 면책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통령은 자신의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화할 수 없다"고 했다.

보수 우위 상태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 >

트럼프가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결

근거는 삼권 분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