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도입해서 단순히 판사 독주를 막는것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에게 판사 태도등 평가해서
태도가 너무 불량한 불량판사도 좀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 뭔 심리 듣는데 귀찮다는 듯이 구는건 좀 아니지 않나?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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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이남은
대배심이 부담스러우면 양형이 높은 범죄 기준으로 소배심제라도 해야함
그라울러
배심원중에 ai배심원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봄.
ai 판사는 좀무리고 ai 배심원 정도라면 괜찮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