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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보면 대통령제 괜찮은거 같음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라는게

제왕적대통령 등 권력분산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적 원리에 약점이 되곤하지만

잘 작동만 한다면 여소야대 가능 등 장점이 되곤 하니까

 

대신 다음 개헌 때 의회권한 좀 강화하자

3개의 댓글

의회내각제였으면 윤석열은 리즈 트러스처럼 진작에 교체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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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보존법칙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지만

뭐 사실 의회 과반수의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윤석열일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2
2 일 전
@국힙루키영파씨

그 경우도 여론 안좋아지면 여당 입장에서는 조기총선을 고려하게 됨

지금 영국 보수당이 질 거 뻔히 알면서 조기총선해서 내각 뺏기는 이유가 뭐겠어

지금 안하면 더 ㅈ망이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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