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까지 검사나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국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만해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만큼 시급하거나 자체 징계나 감사, 형사소추가 어려울 때 꺼내야 할 최후의 수단인거죠.
남발하거나 행여 정치적인 이유로 꺼낸다면, 정부는 일을 못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 탄핵은 만능검이 아닙니다. ]
뉴스A 마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8942?sid=100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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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울러
탄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빨리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외앉뒈오똫헤
서민들은 돈이 전부인줄 알지
하수상한후원자
시ㅡ발 한능검도 못붙을 소리를 쳐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