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0307321336141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코로나19기간에서 올해 상반기로 연장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취업 교육을 받으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자영업자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계 소상공인이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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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목표액을 종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10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종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로 연장한다. 새출발기금은 당초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지원됐으나 올해 초 코로나 19기간 동안 영업을 한 모든 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기간을 7개월 여 늘린 것이다.

무지성 자영업자 채무 탕감해주기 

vs

지역화폐 따먹기 경쟁이라도 시키기

생각해보면 후자가 시장논리도 들어가있고 오른쪽에서 좋아할만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