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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운운 주장의 맥락은 알겠는데

그 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논리대로라면 구속수사나 출금, 가압류는 걍 하지 말자는 거지?

 

그리고 말장난 좀 치자면 그 장비란 것도 깨지면 소송 쎄게 걸리는데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무인기 날려먹은 거 댄공에게 손배 소송 2심도 졌지? 지연손해금까지 추가해서 말이지.

 

반대로 오라이온 성능 개량 사업은 댄공이 납기 못 맞췄다고 부과된 지체상금이 있던데, 댄공이 그거 못 내겠다고 건 소송 보니깐 뭔 조항을 달아놨길래 소송 와중에 이미 돈을 냈더라고? 찾아보니까 방사청이 댄공에게 다른 일로 줄 대금을 상계처리했더라? 이것도 돈 돌려달라는 누구 논리대로면 내면 안 되는 거 아닌지? ㄲㄲㄲㄲ

 

본인은 여의도의 장판파를 바랐겠지만 현실은 어우 이게 말이여 방귀여

5개의 댓글

2 일 전

? 위 글이 진짜라고?

0
2 일 전
@년째숙성주

https://m.yna.co.kr/view/AKR20230525169300004

 

사단급 무인기 개발 때 군 운용 인원이 사고쳐서 날린 시제기에 대한 손해배상 건

 

참고로 이 소송은 정부가 역으로 1500억 지체상금 물리는 강수를 둔 걸로도 회자됨

 

https://m.newspim.com/news/view/20230907000606

 

대잠초계기 개량 때 납기 못 맞췄다고 정부가 댄공에게 지체상금 내놓으라 했다가 안 준다하니 다른 물품대금을 가져간 사건

 

지체상금 문제는 방위 산업 관련으로 몇 년째 핫한 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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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핑그르르

개씹양아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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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도 모르겠음

걍 사람도 파손되는 장비로 보는 외부자 높으신 분들의 시각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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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말한 새끼 병역비리 의심되는 면제자인게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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