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형태로 지급 됐을 때를 가정해서 이야기 할거임.
물가상승과는 별개로
기본소득의 지급 규모와 휘발 시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업종이 달라질거라는 생각이 듦.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25만원을 한달 안에 소모해야 하는 형태로 지급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한달동안 동네 분식집 50번 팔아주느니 오마카세 두세번 가서 소모하려는 심리가 작용할거라는거임
한달에 5만원씩 다섯달을 지원하는 형태라면 오마카세보다는 일주일에 몇번 치킨을 시켜먹거나 분식집을 가거나 하는 형태로 소비할거라는 거지
25만원을 지원하고 기간을 넉넉하게1년을 준다면
강한 가정이긴 하지만 마지막 달에는 여지껏 안쓰던 지역화폐를 한번에 소비하려는 심리에 또 오마카세를 사먹게 되지 않을까?
기본소득이 그 정책으로 인해 수혜를 받는 대상이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규모와 기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지원했다가 장사 잘하는 자영업자를 향해야 할 지원이
위정자들이 결정한 숫자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업종에 따른 차별이 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함?
기간을 길게 잡으면 별로 문제가 안되는걸까?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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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머스그라우스
아니면 한번 사용시 한도를 정해놓던가 5만원 정도로
ersdfga
그럼 오마카세집이 차별받는다고 느끼지 않겠어?
소리없이남은
실제 코로나때 받았을때
나는 평소 식비로 사용했고 누나는 안경 바꾼 사람도 있고 어머니는 돈 내야하는 다른 예방주사를 몰아서 맞았음
생각보다 사람들의 소비패턴과 생각은 다 다름 특히 간헐적인 지원일때는 더더욱 다양화될거라고 예상됨
그리고 오마카세집도 써도 되지 일부는 거기로도 가겠지
ersdfga
내 말은 오마카세에 써서 안된다가 아니라 지급 형태에 따라 수혜 업종이 변할 수 있고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였는데
님 말대로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충분히 다양하다면 사실 기우에 불과한 논의겠지
hellsong
애초에 금액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25만원이면 대충 한달을 잡던 일주일을 잡던 5만원씩 몇달동안 나눠서 지급하던.. 평소에 체크카드 긁는 것 대신 동네 마트가서 장보는것으로 다 소모가 가능함.. 소상공인에대해서 일시적으로 체감이 나아지긴 할텐데 지역화폐로 뿌려도 현금살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밖에 기대가 안된다고 생각함
ersdfga
현금 살포는 그 돈을 저축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디든 소모할 수 있으니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거랑 별개로 내가 너무 백수 입장에서만 생각한것 같네
rocky
100만원 쓰던 사람이 100만원 추가로 생겼다고 200만원 쓰지 않고 추가분은 대부분은 저축하거나 상환에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