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에게 불임 수술을 강요한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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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에게 불임 수술을 강요한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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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 9살 어린이도 당했던 수술…기분 최고야 일본인들 환호 SBS 8뉴스 [pVr_0NMoBM4 - 1145x644 - 0m15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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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앞, 휠체어에 앉은 사람 등이 환호하며 일제히 '승소'라고 쓴 종이를 펼칩니다.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정부가 강제 불임수술을 가능케 한 우생보호법은 위헌이라고 최고재판소가 판결하고 국가배상책임을 확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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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을 좇아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 우생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유전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을 '불량'으로 보고, 후손을 남겨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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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폐지된 1996년까지 일본 정부는 약 2만 5천 명에 대해 강제 불임 수술을 자행했습니다.

10대 피해자만 2천700명에 달했고, 최연소 피해자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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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대상자를 속여도 된다고 시달해, 맹장 수술 때 본인 몰래 불임 수술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부인이 숨지기 직전에야 강제 수술 당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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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는 우생보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격 존중 정신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법행위라 해도 2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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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피해자 1인당 우리 돈으로 2천8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 일본 정부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불임수술에 대한 지금까지 배상액은 1인당 2,800만원...

일본정부는 20년이 지났으니 청구권 소멸을 주장...

38개의 댓글

sufjan

2 일 전

이제 댓글창에 코리안 히틀러가 몰려올듯

붕세권만세

2 일 전

@sufjan

다행히 멀쩡하네 휴~

안대를쓰면안대

2 일 전

역시 추축국 답네

참다랑어

2 일 전

역시 동맹이었다보니 감출 수 없는wwwww

꼽을참을수없다

2 일 전

이래서 정신나간 애들이 일본을 빠는 건가 ㅋㅋ 존나 롸끈하긴 하네

있음

2 일 전

일본답긴하네

짬뽕밥애호가

2 일 전

일본은 20년이구나 신기하네

네말이맞아

2 일 전

와 저런 법이 있었다고

Gaige

2 일 전

와 나거한에도 저런 법은 없었는데 어메이징하네

월드오브워크래프트

2 일 전

@Gaige

한국에서도 저 우생보호법의 영향을 받은 모자보건법을 1973년 제정해 우생학적 이유로 강제 불임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존재했었고,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소에서 이러한 법령을 근거삼아 수십 건의 강제낙태와 강제불임시술을 집행한 전력이 있음.

1999년 개정과 함께 강제불임수술은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서는 본인 혹은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 있음.

대탄도탄전투배치

2 일 전

@Gaige

ㅎㅎ 한국도 원조국밥집인 나치 독일에서 우생학 배운 사람이 해방 이후에도 멀쩡히 관료로 있었어서 윗댓이 말한대로 법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샤아아즈나블

2 일 전

@대탄도탄전투배치

73년이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이미 은퇴 후일텐데

대신 한국인 말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붕세권만세

2 일 전

저거 당하면 죽을때까지 강제로 금ㄸ해야하는거 아님? 존나 무서운 법이네 ㄷㄷ

전설의호두껍질

2 일 전

@붕세권만세

아님

현재에도 한국 부모들 대부분이 발달장애 자녀 불임시술 시킴. 만에 하나 자녀 임신하면 낙태시키면서 불임시술도 겸하게 하는게 대부분의 장애자녀 부모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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