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에서 사이버 테러의 징조를 사전에 감지한다는 명목으로 능동적 사이버 테러 대응 법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일본내 통신 사업자의 통신 정보를 평상시부터 감시하는 행위의 합법화.
또한 공격자 서버에 침입해 임의로 무력화하는 행위 역시 합법화하는 것이다.
대놓고 일본 헌법 21조에 규정된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법안이라 만일 상정한다면 반발이 상당할 예정.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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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가끔
사전준비도 철저히 해놓았으니
환불했어요
동조선식 테러방지법이네
디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