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는 일이긴 한데
저게 경찰 수사를 해야 할 일인가 싶긴 하다
체포 조건을 충족 시키는 건지도 좀 의문이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봤을떄 저걸 잡아 들일 정도면
정치적 구호나 정권 반대 글귀나 낙서 등도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거 아닌가
가끔 보면 법보다 민원이 더 위에 있는 나라가 같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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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아웃!
5a34dc6b
나도 명훼관련법은 형법으로 처리할 일 아니라고 생각되긴하는데, 그래도 법이 있으면 뭐...
사자명훼로 신고넣으면 행정부는 병신같은법이라도 범인 찾아야지
bf101378
원래 걍 지좆대로임
2d 인권은 무슨! 망가 검열 하지마라!
근데 여자들 보는 bl는 차단해라
표현의 자유 보장해라! 명예훼손, 모욕죄는 악법이다!
근데 저 새끼는 모욕죄로 집어넣어라
걍 내 기분대로 해줘
딱 이거임
논리 그런 거 없음
0825f195
그냥 여론보고 잡을지 말지 판단하는거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