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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뭘 했다 혹은 뭘 안했다는 형식논리적으로 결정되는게 아님.

레카의 경우,

 

사인이 "공직자 인사와 대통령의 공식일정 및 체육정책 등 여러 분야의 국가정보를 전달받고 국정에 개입"하였고,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이 "사익 추구에 이용된 상황"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직무를 제외한 공무 수행"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의혹 제기 행위만을 비난"하면서 이를 방치하여 "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 등 민간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사과 또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하고,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해놓고는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

 

 

여기서 큰따옴표는 당연히 해당 탄핵결정문 직접인용임.

 

즉 어느 정도 잘못을 하는건 기본적인 요건에 불과함. 무슨 잘못을 하면 탄핵이다 식으로 가는게 아니라,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적반하장식으로 은폐하고 기만질을 했느냐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

 

17개의 댓글

2 일 전

그 부분은 굳이 어떻게 흘러갈거다 어렵게 가정할필요가 없는데

윤씹좆창이 사과/반성 최대한 협조.....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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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가끔

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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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용와대 압색으로 한바탕 시끄러워질 예정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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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다

특검이 돼야 겨우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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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사실 탄핵은 여론으로 밀어붙이는거라

국힘 11명이 탄핵 동의해줄 정도면 법적 요건은 자동충족 되어 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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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식빵

글쎄... 현직 헌재 재판관들이 그정도 눈치가 있을까는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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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광화문에 200만 모이고 대통령 지지율 한 자릿수 꼻박하면 자연히 눈치보게 될거여

근데 레카 때는 변호인들이 변호를 포기한 수준이라서 만약 또 하게 된다면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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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식빵

올해 10월에 헌재재판관 네명 바뀐다. 내년 4월엔 두명. 여태까지 윤석열이 지명했던 헌재 재판관은 정형식 단 한명인데, 뭐 하는 판사였는지는 들어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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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레카 탄핵 때도 만장일치 나왔잖아

헌재가 병신같은 판결도 했지만 난 법은 정치로 귀결된다 생각하는 인간이고 탄핵도 법이 아니라 명분으로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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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식빵

법은 판사의 주관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인 경우가 꽤 많고, 특히 헌법쪽이 제일 그러한데, 윤석열이 임명하는 인사들 면면을 보면 레카 때보다 더 엉망이라 안심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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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좀 극단적일수도 있는데 막나가면 민주당이 탄핵 갈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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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식빵

그럼 더 개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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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판사들도 눈치 좀 보라고 쪼는 용도 현 대통령님하에선 돌아올수 없는 강이 존재하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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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식빵식빵

레카는 그래도 여론눈치 봐서 그럴듯한 판사를 임명했잖아

근데 윤석열이 임명한 판사가 과연 그럴듯한 판사일까?

딱 봐도 ㅈㅎㅅ 같은 인간만 앉힐거 같은데?

그런 인간들이 과연 정상적인 판결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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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네명 중에 두명이 국회 동의임. 아니 셋인가.현 분위기론 xx 내맘대로 간다가 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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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네명중에 임명권자 성향이 달라지는건 한명이긴 함(김명수->조희대). 그것보다는 내년 4월에 두명이 더 달라지니까, 그게 더 위험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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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전
@하수상한후원자

1명이 더민주 1명이 바미, 1명이 자한당, 1명이 대법원장 추천이니까 일단 2:2에서 3:1이 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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