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Cx02AXOu7Y?si=BF9pki84Qt6ZhmGo

1.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받을 수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2년전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모집, 당시 한 인쇄업체의 대표는 58억짜리 바코드 인쇄 사업을 따내고 40억을 투자함, 계약물량 14억장중 찍어낸건 5800만장 4%에 불과해 그대로 손실로 돌아옴

2. 계약은 그대로 끝나버리고 58억중 받은건 2억, 한 업체는 20억 계약을 맺었지만 찍어낸건 계약 물량의 1%수준 이 업체도 고스란히 투자비용은 그대로 손실이 되어 돌아옴, 사업이 끝나자 일말의 연락도 없이 그저 연락두절

3. 두 업체는 조폐공사를 상대로 70억원의 손배상 소송을 제기, 조폐공사는"환경부의 사업축소로 공사 역시 어려운 입장이었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함,

환경부는 정부책임이 있는건 인정하지만 보상금이 조금... 이라는 입장, 정부부처간 책임 회피를 위해 서로 떠넘기기 바쁨

종이빨대도 나라에서 주도해놓고 안쓴다 해서 종이빨대 사업하는 사람들 다 떡락하지않음?? 마스크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