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Vr_0NMoBM4?si=OP38jUfMTlYxDKBg
1948년 제정된 우생보호법.
나치의 유전적 질환을 가진자의 자손 출산 방지법(Law to Prevent Hereditarily Diseased Offspring)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장애인의 불임 시술을 강제한 법률.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된 법률로 2024년 7월 3일, 일본에서 위헌 판결이 떨어짐.
20년 시효를 주장했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부정,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함.
배상액은 1100만엔(본인), 220만엔(배우자).
한화로 2000만원(배우자)~1억 4천만원(본인) 범위내 산정.
피해 시기는 1950년대~70년대까지 시행되었으며
피해 사례로는 자궁 적출, 고환 적출, 맹장수술 중 통보없이 비밀시술 등
1만 6천건 이상의 비자발적 시술 사례가 있었음.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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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jeans
치열 씹창난 새끼들이 우생학을? ㅋㅋㅋ
얍사비
저걸 1996년까지 했다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