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1.청중지법의 재판부는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성별 정정을 해주는걸 위헌이라고 비판함
2.실제로 청중지법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2020년에 성전환 수술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니라고 했고, 최근에는 수술 관련 조항을 아예 폐기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3.그래서인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 성별 정정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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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신켄
미국처럼 나 여자임 하면서 막 여성 사우나나 이런대 들어가겠네 ..
년동안노딸
이제 그냥 여자라고 하고 군대 안가도 되는거임?
지에이잇
ㄴㄴ 헌재가 아니라서 저사건만
년동안노딸
판례라는게 생기면 따라가는거 아님? ㅎㅎ
지에이잇
저기는 대법원도 아니고 그냥 하급심이라서 판례도 아니야. 대세효도 없고
년동안노딸
오 그렇군
번째정지먹음
제 성별은 보병전투차에요
옷걸이수집가
국방부 : 오
먹이를주지마시오
이제 그럼 꼬추달고 여탕 오는겨?
무늬오징어
아니 ㅅㅂ 염색체 몰라??
choi02130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8087700064
수년동안 호르몬 했다니까 뭐,,,
ExchangeRate
와시바 나도 여성지원정책좀 받자
유출
이제 나도 여성 복지 대상자..?
인간성기사뿌뿌뽕
내 성별은 내가 선택한다인줄 알았는데
히힣 나는 성별남녀 그냥 내맘가는대로다~
가 되었다 이말이지???
아보카도마요
내성별은 투명드래곤으로 할까나?
사쿠야유아
나도 이제 여탕 여자화장실 가야지
괴력난신
한번도 반대 성이였던 적이 없던 놈들이 자기 성별이 반대성별이라는걸 대체 어떻게 안다는걸까.
그러고 싶다는걸 부정하거나 그걸로 차별할 생각이야 없지만, 시스템을 건드리려면 좀 명확한 근거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뚧훑핥퉭퉑섋
지랄이 씨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