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경쟁의 시대 -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관하여 (上)

 

 

4. 미국은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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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말했듯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중국의 일극 패권체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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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세기 후반 청나라가 몰락하자 러시아나 일본제국이 등장하며 다극체제로 바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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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잘 알듯이 한 때나마 일본제국이 동아시아에서 힘의 우위를 가진 적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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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개입으로 동아시아는 안정적인 세력균형 질서로 바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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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미국이 패권을 가졌고 중국 - 일본 - 미국으로 패권국가만 바뀐거 아닌가 - 라고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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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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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관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바로 "역외균형자 전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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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영토욕심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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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외부세력으로 다른 국가가 일방적인 패권을 가지는 걸 막을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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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이 태평양전쟁을 통해 패권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자 핵으로 꿀밤을 놔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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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소련이 등장했을 때도 소련을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맞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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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공산국가의 완전 소멸을 추구하지는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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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소련이 붕괴하고 지구1짱이 되었을 때도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며 상대세력의 제거를 바라지는 않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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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하게 들리겠지만 학술적으로 미국은 지구전체의 패권국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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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아메리카 대륙(북미 + 남미)의 패권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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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아시아에서 강력한 영향력은 가지지만 그렇다고 현지국가의 외교를 지배하지는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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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에서는 다른 세력과 경쟁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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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인 정의로 미국은 아메리카의 패권국이자 범지구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강대국이 정확한 표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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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중관계는 신냉전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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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중국이 급격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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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놓고 신냉전이라고 호들갑 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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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냉전이라고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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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지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통해 설명할거니 우선 중국의 전략부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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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3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중국 스스로가 봤을 때 충분히 강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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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은 부상하고 있고 서양은 쇠락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런 발언만 뉴스에 나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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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연설에서 "비록 중국이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서양이 강하다"라는 말은 아무도 모르는게 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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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스로도 미국과 전세계에서 대립할 능력이 없을을 알고 그저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게 목표인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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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도련선을 보면 최종목표가 하와이를 기준으로 서쪽 태평양을 차지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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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도발적인 목표지만 레드팀 국가 최종목표가 "미국이 세계대장인거 인정할테니 우리 영역도 존중해줘.."는 좀 이상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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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 그대로 최종목표가 3도련선이고 실질적으로는 1도련선조차 가능한 지 의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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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美전략은 간단하게 말해서 아래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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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이 가장 큰 위협이지만 미국의 국력을 인정하고 직접적인 충돌을 피한다

2. 동아시아 지역에서 점진적인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장기적인 "지역패권"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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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번 전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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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경제력이 커지니 당연한 거였고 미국조차 인정하는 부분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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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이 원했고 도와줬다는게 진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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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하자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추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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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설계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일부분이 되길 바랬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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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면 독재가 무너지고 "정상국가"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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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는 익숙한 레파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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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은 2013년까지 미국이 설계한 바둑판 위에서 바둑알로써 활약하며 상호이득을 챙기고 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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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하고 생각이 바뀐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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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이 바둑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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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률을 고려하면 30년 뒤에는 미국을 능가할건데??(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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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갑자기 자아가 생겨버린 망고빙수가 되어 미국이 설계한 바둑판의 바둑알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지역패권을 추구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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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걸 허용할 수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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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바둑알이 내 말대로 안하고 자아를 가지고 스스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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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오바마가 태평양로의 회귀를 선언한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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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은 중국을 자신과 동등한 경쟁자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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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를 가진 망고빙수를 억제하긴 해야하지만 미국이 직접적으로 국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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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을 활용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기술발전 견제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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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패권 추구를 저지할 수 있다고 봤던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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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쿼드, 오커스, 한-미-일 군사훈련 등 외교적 고립은 이미 익숙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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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압박이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등등 딱히 숨기지도 않는 공공연한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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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성장은 이미 둔화되었고 중국의 인구나 경제, 외교를 고려하면 미국과 진정한 경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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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미중경쟁은 미국이 만든 바둑판에서 자아가 생긴 바둑알과 주인의 싸움이라고 보는게 정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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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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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의 성장은 계속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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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성장의 관성은 남아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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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미국 없이 주변국의 견제로도 중국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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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역시 성장하는 국가지만 중국을 억제할 정도로 성장할 수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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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러시아, 한국 등의 지역강국도 근본적인 국력의 쇠퇴를 겪을 것이기에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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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국가들이 스스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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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중국 견제하려고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다고 하면 난리나는 한국 여론은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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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없다면 각 국가들의 대중억제 연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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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의 역할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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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향력 위에서 지역강국들을 협력시켜서 중국과 맞설 수 있도록 판을 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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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연히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설계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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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외교, 경제력 등의 열세를 고려하면 그저 지역도발에 그치고 대규모 충돌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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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중경쟁은 점점 심화되며 격렬해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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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대중 포위를 중국은 결코 돌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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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진 현실은 미국이 어느정도 인정하고 양보는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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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미국이 설계한 동아시아 지역균형은 유지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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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각 국은 외교적 균형추로써 역할을 다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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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국이 다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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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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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까지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는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희생하며 안전보장을 얻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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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중국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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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에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미국이 역외균형자 역할을 자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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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대체할 매력적인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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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미국과 협력하며 중국을 억제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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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요국들이 스스로 미국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미국의 의도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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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굳이 역외균형자 역할을 맡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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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력을 투자하며 지역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를 막고 주요국과 외교적 -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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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주요국의 협력을 힘으로 얻는게 아니라 상호이득으로 얻은거니 더할 나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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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역패권 추구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게 위협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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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와 같이 중국과 육상에서 충돌보다는 중국이 바다를 통제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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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에게도 대가로 희생할 것은 있고 미중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부정되고 선택이 강제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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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중립이 아닌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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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외교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해당 지역에서의 국제질서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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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 상태에서의 지나친 중립외교는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사서 국익의 손실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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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반중국가가 될 필요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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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경계하되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하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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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지도 않으며 위협이 임박한 것도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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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나 북한관리, 안보에서 중국은 배제할 수 없기에 스스로 중국과 분쟁을 만들 이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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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할 수 있는 위협은 해상운송로의 봉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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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력을 고려하면 중국의 이러한 해상봉쇄에 대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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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미일 협력 강화나 쿼드, 오커스 등의 다자협력에 대한 가입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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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군사협력에 거품무는 여론이 존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알기에 쉽게 추진할 수 없는 상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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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력이 하강하는 국가고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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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유지를 위해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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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본을 믿을 수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일본을 믿기보다는 대중포위망을 설계하는 미국을 믿는다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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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대중포위망의 일원으로 미국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한미일 협력이 성사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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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3자협력을 깨부수고 한국과 군사적 대립을 선택한다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근본에 있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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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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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손익을 계산하기보다는 무지성으로 한국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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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일제강점기가 지나칠정도로 뚜렷하게 역사적 상처로 남아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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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일본은 과거의 만행에 대해 면죄부를 받고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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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은 일본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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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이라는 실존하는 안보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게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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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중국의 위협(해상봉쇄)에 한국이 단독으로 대처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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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나 오커스같은 다른 다자협력은 내부적으로 단합이 조율되고 있어서 한국이 가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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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강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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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원하고 있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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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말했지만 일본을 믿기보다는 질서를 설계하는 미국을 믿기에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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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나하면 미중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고 이득은 누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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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지불해야할 대가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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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치며

 

글 서두에서 밝혔듯이 한국은 왜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관한 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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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주장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상대가 "미국"이라서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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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서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 있는 위치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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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선이 명나라와 조선을 동일시했기에 병자호란이 발생하고 국익이 훼손되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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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미국이니까'가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여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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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자신은 미국을 사대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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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중국이나 북한, 아니 소말리아라도 협력할 수 있는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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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개론에서 배우는 첫문장이 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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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오직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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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국제질서를 놓고 '선과 악, 정의, 착한나라 - 나쁜나라, 우리편-남의편'을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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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판단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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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국가 앞에 착하고 나쁘다는 수식어는 성립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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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과 남의 편은 국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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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가 상,하편으로 나누면서까지 길게 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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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한국이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며 너무도 교과서적인 심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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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과서가 정석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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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너무도 정석적이고 학술적인 레포트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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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별로 재미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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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줄요약

1.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당시 효과적인 정책이자 조선의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었음

2. 하지만 대한민국은 조선과 상황이 다르기에 중립외교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음

3. 언젠자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4. 하지만 미국이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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