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줄어서 안되

애비도 누군지도모르고 양육비도 지불안할텐데 정상적인 양육이 힘들수있는데
그런인구수 많아봐야 좋을거없지않냐?

낙태는 본인 신체의 자유가 쟁점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게 쟁점이잖아

헌재 2010년 판결에선 생명권을 더 높게 쳐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음.
국민대 법대의 정철이라는 분(박사 학위자, 부교수 직책)은 한국헌법학회 지면에 다음과 같이 의견 개진하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하고 쟁점은 생명권보다는 사회적 관계망에 있다고 봄.

"그렇지만, 임부가 낙태에 직면하여 가지게 되는 사회적 상황을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일한 기본권적 시각으로 파악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임부가 직면하는 교육, 노동, 양육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한 것이어서 향후 낙태문제의 인식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파악하여 태아의 생명을 지키려는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헌법질서에 비춰 정당한 것이었지만, 그 논거가 태아 자체의 이익이 아닌 인간존엄의 수호논리와 결합하여 태아의 기본권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와의 형량 속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낙태상황을 헌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말았다. 태아의 생명권은 그 생존의 기초가 임부의 신체에 의존한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수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인간의 생명권 역시 인격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이 행사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형량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낙태라는 기본권의 충돌상황을 받아들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심사기준을 사용했음에도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여 심사기준의 불철저한 적용을 함으로써 임부의 헌법에 기초한 권리실현을 저지하고 말았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비록 합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국가의 불완전한 기본권 보호의무의 지속을 승인함으로써 장래 입법자의 낙태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상당부분 제약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이 초록.

그럴거였음 피임을 잘했어야지;; 피임도 제대로 안하고 낙태하는게 정상..?

피임 교육 제대로 못 받은 청소년층 혹은 피임에 실패한 부부라는 상황을 상정해서 생각해보자, 낙태란 건 그 요인이 범죄든 아니든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중절을 하는 건데 피임이 논의 여부에 들 수 있을지?

원하고 바래서 얻은 아이라면 그 아이로 인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보다 기쁨이 더 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낙태죄 처벌은 미미한 수준임 연 49~60여명정도 처벌받는데, 처벌받는 이유 대부분이 아내 스스로 아무이유없이 임신하기 싫어서(애 낳기 싫어서)남편과 상의없이 낙태한거임. 당시 형법 교수님께서도 그런 악의성 낙태를 막기위해 사형제도와 비슷하데 존립시키는게 낫다고 하더라

낳고 키워야할 입장에 있는 장본인이 낳고 키우기 싫다고 하는 게 왜 악의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흠.. 같이 낳고 키워야할 입장인 남편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리를 깨버리고(알고있음에도 = 악의, 선의는 몰랐다라는 뜻으로 보면 됨) 혼자 가서 낙태를 해버렸으니 마땅히 규제를 해야지. 낙태죄마저 폐지되면 가정법원 판사들 과로사로 다 죽을듯

요즘엔 남자도 애 낳냐

글 좀 똑바로 읽어라 언제 낳는다고 했어?

같이 낳고 키워야할 입장인 남편
?????
같이 애를 만드는 거지 낳는 건 아니지

ㅋㅋㅋㅋㅋ 그러려니 해라 그정도는 전문적인 논문도 아니고 또 맥락상 뒤에 합의가 중점이니까

생물적인 한계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는 상황에서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

ㅇㅇ 어디까지나 생물적인 한계지 경제적으로 남자 혼자 돈벌고 있었고 여자포함 결혼전에 자식은 딱 두명 낳기로 양가 합의 있었음. (당시 여자측 부모 진술)그리고 법 논리를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해. 생물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사회통념상 대부분 인정되는 모든 도덕적 관습같은게 모순이 되버림 대표적으로 근친상간범위, 존속살인, 낙태죄, 강간미수 등

한참 여시대란 터질때 카페내에서 불법약물 거래내역 떴었는데
미프진이 들어가 있었다 카더라.

뉴스 올라온 거 보니까 쟤들은 그 미프진? 그게 12주 이내 자연유산유도제인가 고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던디 위험한가벼?

그 분은 그렇지 않음

정색 쳐 빨고 여성인권 운운할 것

여성관련 이슈라 엄근진하고 넘어갈것

조까라 하겠지. 천주교라 게이도 조까라고 했는데 낙태를 인정할까?

우유마시는 짤?

이건 현실적으로.. 낙태해놓고 보니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심사 기다리다가 몇 주 훌쩍 넘어가버릴 수도 있고.. 지금 강간으로 인한 낙태 인정이 딱 이 꼴 아니냐

현재 그런식으로 하지않냐 미성년자랑 성폭행 피해자들은 낙태가능한거 아녔음?

ㅇㅇ 근데 절차 존나까다로움 애초에 성폭행범이 기소된상태가 아니면 인정안되는경우가 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