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인거 같음 자세히 보니까

포터가 귀엽니!

그럼 봉고가 귀엽니?

자기 차는 다 귀여워!!

해리포터일수도있지

진짜 시발 촉법소년이고 지랄이고 인간 안된 분충새끼들 다 싹을 잘라야한다....후 그새끼들 한 짓 생각하면....

벽돌사건도 있는데, 10세로 해야함. 그놈은 만 9세 였지만.

왜 아예 신생아도 죽이자하지

신생아가 왜나와? 븅신이야?

계속 내리다보면 거까지 내려가는거지 븅신아

그 선을 조절하라는거잖아 빡통년아

어느 수준까지가 사리분별이 되는나이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법을 바꿔야지

애새끼 신분이 살인면제권도아니고 ㅋㅋ

개드립하다보면 멍청한애들이 너무 많아..... 정신 나갈거같애

Wls

근데 진짜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라는게 얘가 이런 행위를 의도할만큼 지성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내리다보면 신생아도 처벌할수있게 되는건데 과연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게 맞는걸까?

보육원에서 한아이가 다른아이를 밀치면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걸까? 보육교사는 방조죄가 되고?

아무래도 우리사회가 아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데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권리만 쥐여준게 아닌가 싶음

기준을 만들고 판단을 하다보면

판례가 쌓이고 체계가 적립되지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아몰랑~하고 넘기는것 처럼 보이기도 한데, 그 기준을 정하는건 전문가들이 해야지

믿거1렙ㅋㅋ

신생아니?

실례지만 혹시 능지가 신생아 뺨치시는 개판오분전 능지신지요?

아니요. 사안마다 애가 사리분별을 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힘들고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심신미약주장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분이 있는 것만 봐도 그건 알 수 있지요. 선거권같은 것도 일부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나은 판단력을 갖고있을 수 있지만 이를 획일화해서 ㄱ

권리능력의 취득시기를 정하는 것이 정책상 더 타당하니까 그렇게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수의 예외적 사건이 공분을 산다고 해서 계속해서 연령을 내리고자 하면, 결국 예외적인 사건 하나 터질때마다 이를 조정하는 꼴이 될겁니다.

그러게 죽이자고 할 걸 그랬나보다

ㄹㅇ 그사건때문에 전문가들 토론한거 봤는데

이아이가 실수로 했을 리가 없다더라. 거짓말하고 걸리니까 변명하는거 자체가 행동에대한 결과값(사람이 다친다)는걸 명확히 알고했을거라더라

애미~

나는 애들보단 애들교육 그따구로한 부모도 잘못있다 생각함 그냥 부모까지 싹다묶어서 같이 벌받았음좋겠음

떡잎거르기 해야하니까 미성년자 범죄면 사형어때? 아짜피 커봤자 사회의 암세포인데

난 딱 10세까지라 본다 만으로 10세 그이전까진 어려서 몰랐다고 한번은 이해해주ㅡㄹ수 있을성싶은데

그이상은 시발 지금 지들이 하는게 범죄인걸 모른다고?? 말이 안됨 벽돌 떨궈서 지나가던 사람 맞으면 죽을텐데 그걸 모름? 말이 안됨

하는김에 한국식나이도 좀 없애자

10세는 니생각이고 근거가 뭐냐

요즘은 다스코드에서 술,담배 같은 거 판다고 연락 주라고 하더라

존나 귀찮음 근데 그거하기

키 꽂아두고 잠깐 편의점 같은데 간 사이 GTA 한듯

새벽에 경찰왔다고 하면 자다가 깼다는거 아님? 차를 어떻게 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