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들 특유의 무례한 신체터치 아닐까

라고 최후변론에서 말하셨잖아

무슨 생각으로 말한건지 이해가 안돼

두아이를 키운 아빠라면??

이 인간아!!!!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그럼 이성이 아니라 판사의 감정적인 요인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거잖어

원래 이성으로 법으로 판결하는게 맞지않나? 솔직히 반성하는 모션 보여준다고 반성했으니 벌 조금만 받아라는 이해가 안감

인정? 인정합니다. Ok 감형

인정? 노인정. 괘씸하네.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음. 엘리트 검사가 기소하면 대부분 유죄라 거진 저 둘이지.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봐서 알겠지만

감형의 주된 원인이 반성여부이거든...

나 죄없소 무죄요 하면 이성적

나 잘못했소 반성하고 있다오 하면 감성적

저여자는 그걸노린거지..

그게 어떻게 감정으로 판단한다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판사가 판정내리는건 극히 맞춰진 틀에 맞춰서 형량을 내리는거임

오죽했으면 판사가 AI로 대체가능한 직업 우선순위로 올라갔겠음...

유죄를 인정했을때 감형할수있는 요소가 많음

게다가 강제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술먹고 심신미약 인정되면 감형하는것도 강제조항이라 판사가 형깍아주기 싫어도 어쩔수없이 깍아줘야했고

가해자가 반성문 열심히 쓰는것도 판사에게 내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중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거고

피해자와 합의하는것도 크게 작용하고.. 이런거 판사가 무시하고 싶어도 다 고려해야함 

감형요소를 변호사가 이것저것 찾아서 입증시키면 형을 줄일수 있는 요소로 만들수있는거지

근데 무죄 주장하면 저런거 하나도 못쓴다는거 ㅋ

그래서 무죄 주장했는데 검사가 범죄행위 입증했다?

그러면 구형된 형량 풀로 맞는거지 ㅋ

그러니까 인간이 타인의 반성여부를 어떻게 안다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고. 반성문 썼으니 감형 자체가 웃긴다고 ㅋㅋㅋ.

열심히 썼으니 감형은 ㅅㅂ 그시간동안 벌받기 싫어서 쇼하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AI가 대체 가능하다는 것도 이런 감성적인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반증 아님?

반성문 썼으니 반성했네요! 확답 가능함? 나와서 다시 그 죄 안짓는다고 단정가능함?

감성에 대해 판단하는거 맞잖아?

징역은 왜 있는건데? 그사람이 감옥 드가서 생기는 개인적 손해보다 사회적 이익이 크다는 거잖아? 그걸 몇시간 글쓴걸로 줄인다고?

판사가 그걸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가 너무 부실하잖아.

무죄주장이면 반성할게 없는거지. 근데 그럼 괘씸죄로 판결 달라지잖아?

이게 어떻게 이성임?

형법인지 뭔지 저 관련법령은 잘 모르지만, 반성문 제출하면 감형한다는 명시 묵시적 규정, 판례 등 메뉴얼에 따른거니까 이성적인 판단인거지.

적극적으로 피해자랑 합의하고 금전적으로 성의를 보이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고.

니 말대로 사람의 반성하는 마음을 알 수 없으니 그렇게 정해진 것들을 하면 반성으로 쳐주는거임. 법정에서 전심을 다해 참회의 댄스를 추면 감형 받나? 안되지. 왜? 메뉴얼에 없으니까.

니 말대로 무죄 주장해서 무죄 받으면 반상할게 없어. 근데 좋든 싫든 유죄면 좆되는기지.

너는 이미 전제 자체를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있으니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듯.

친구처럼 법 한번도 공부 안해본 사람은 반성문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해

반성문을 썼다고 판사가 음 반성했구나 하고 감형해주는게 아니라

반성문조차 안쓰는 안하무인 범죄자들한테 중형을 선고하기 위한거라고ㅇㅇ

그리고 법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인터넷에서 키보드만 놀리지말고

서점가서 형법이나 민법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주는 책들 많으니까 가서 좀 읽으면서 공부를 해

이해하려는 노력 하나 안해놓고 아무튼 내 생각에 안맞는다고 징징대는 영역이 아님

판사 감정같은소리하네

법원 한번이라도 가봤나

양형기준표에따라 판단하는거고

그 기준표에 합의여부, 공소사실 인정 여부(반성 유무) 가 있어서 다 따진다

방구석에서 분노나 쳐 싸지를 줄 알지 좆소인생아

방구석에서 분노나 쳐 싸지를 줄 알지 좆소인생아ㅋㅋㅋㅋㅋㅋ

혹시 거울보고 글쓰셨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조인이다 좆병시나

너같이 무식한애들이 법조 시스템 무작정 까대는거보면 내면에서 뿌리깊은 혐오 올라옴

무식하면 짖지좀 마라

법조인인데 열받아서 쓰는 글 꼬라지가 ㅋㅋㅋ

방구석에서 분노나 쳐 싸지를 줄 알지 좆소인생아ㅋㅋㅋㅋㅋㅋ

분노에 찬 정신병자가 더 어울리는거같은데 ㅋㅋㅋㅋ

네다음 좆소병신

법조인이라길래 궁금해서 물어봐요

버닝썬은 어케된거에요? 검사가문젠가요 아니면 판사가문젠가요 아니면 변호사가 능력이쩔어서??

기준표에 따라 다따져본건지 궁금합니다

무죄주장도있고 술도한방울안마섰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폭탄주 12잔 + 아내가 자꾸 언플시도 등

곰탕집 근황은 어찌됐날

머선소리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범죄행위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나 징역형, 합의가돼야 벌금형 받고 민사들어가면 합의금 폭탄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확히 아는 것만 적도록 해

뭘 정획히 알고 댓글다니?

내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순간 2~3% 정도의 승률의 게임을 해야함

에초에 검사는 무죄가 될만한 사건은 기소조차 하지않는단다...

나름 근거가 있어서 기소하는데 내가 무죄를 주장한다?

내가 무죄가 될만한 진짜 명확하고 치밀한 법정증거가 있어야함

그래서 재판들어가면 변호사가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야기하지 무죄를 주장하자고 하지않아

애초에 무죄 주장하면 사설 변호사비만 몇배로 뛴다.

이런거 알고선 비웃는거지??? 어이없네

니 논리면 무죄인데도 범죄를 인정하고 감경받아야된다는거냐? 2~3%확률은 어디서 나온통계야? 머선소리고ㅋㅋㅋㅋㅋㅋ

왜 자꾸 헛소리를 하냐...

검사가 기소를 한다는것 자체가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있어서 자기가 이길만 하니까 재판을 거는거라니까

무죄가 확실하면 기소자체를 안한다고.. 몇번말해야 알아듣냐

그리고 어디서 나온통계는 무슨.. 검색이라도 해보고 댓글을 달아라 좀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62600502

여기 우리나라 검찰과 일본검찰의 무죄율 비교한 기사 봐봐라

2017년의 양국 판결 통계에 적용하면 한국의 무죄율은 3.75%, 일본의 무죄율은 0.22%다.

검색하면 간단히 나오는걸.. 무턱대고 태클만 걸지.. 도데체 뭘 알고선 댓글다는지 모르겠네

무죄가 확실한건 기소를 안한다고? 그래서 너도 곰탕같은상황이면 성범죄자 인정하고 합의금 물래? 대법까지 가봐야하는거아니냐 억울한데, 너가 예로든 곰탕집 사건으로 비교해봐라 전체통계는 당연히 3% 나오지, 즉 내말은 니가 예로든 곰탕집 사건처럼 본인이 억울한데 성범죄자라고 인정하겠냐 이말임. 넌 지하철타다가 여자가 스쳤다고 성추행신고하면 그대로 성범죄인정하겠네?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사실보다 피해자 진술을 우선하는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에서?

이야기 했잖아... 기소가 되고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무죄가 될만한 진짜 명확하고 치밀한 법정증거가 있어야한다고.

지금 상황에서 남자들이 왜 난리를 치겠냐.

보통은 물적증거가 없으면 기소조차안하는 사건들을 성범죄관련해서는 여자들 증언을 핵심증거로 채택하고 기소하니까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뛰는거지

재판이 니가 억울해 미치겠다고 주장한다고 아... 억울해하는거 보니 죄가 없군요~ 하는 그런게 통하는 그런 만만한곳이 아니야

곰탕집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처벌받고 끝난거 알지?

곰탕집사건이 결국 유죄 판결받게된건 일관딘 주장을 하는 피해자측과 다르게 가해자가 계속 말을 바꾸다보니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게 결국 유죄 판결에 주요한 원인이 됐어

재판 넘어가서 무죄 주장하려면 내가 말하는거 하나하나 다 재판의 요인이 되니 말한마디 어느하나 허투로 넘어가면 안된단말이야

아무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너무 순진하게 살고 있는것 같은데...

잘못하면 곰탕 아저씨처럼 난 죄가 없으니까 무죄 처리되겠지... 하고

1심에서 어설프게 대처했다가 뒤통수맞고 징역살이하지 말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 좀 하고 살아라

곰탕집 사건은 무죄를 주장해서 그렇게된거...

무죄를 주장해서 무죄나 혐의없으면 상관없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감형요소를 전혀 못받아서 처벌이 쎄져서...

저렇게 범죄행위 인정하고 반성하고 합의하고 어쩌구저쩌구하면 형량 팍팍 내려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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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니가쓴글이거든? 일관되게 주장안한건 나가 쓴글을 보고 어찌아냐 니가 쓴글만 읽으면

무죄를 주장해서 그렇게 된거라매? 내잘못이 없어도 합의하라는말임? 나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니가 대충 상상해서 대충 들은거네

본문의 내용 자체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더 엄하게 나온 곰탕사건 케이스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더 엄하게 나온 이유 자체가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거임

저 문장 어디에 무죄라도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마디라도 있냐?

유죄를 인정하면 형이 약하게 나오고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오면 형이 쎄진다는 걸 이야기한건데

왜 니 혼자 상상한걸 내가 주장했다고 난리냐... -_-

법치국가 맞는데 뭘 말하고 싶은거임?

지금 정체성을 희롱하려고 하는거임?

등판~

구형이 벌금형인데 집유는 실형이 선고됬다는 뜻이라 그렇겐 안나올걸

흔히 하는 오해와 달라 집유가 벌금형보다 강한 형임

집유가 더 중한 처벌임

하지마?

같이 히오스?

ㅋㅋㅋ 니도 그런것같다.

애초에 유효사거리 밖에 앉음 ㅋㅋㅋ